통일 한국의 안정적인 법제 통합과 사회적 전환을 위한 북한 재정체계 및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649_15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채택･수정한 법 이외에도 재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 북한재정기관 내부의 규칙 등의 관련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아 법제처 등에서 공표된 법령으로만 고찰하는 데는 북한 재정법체계 전모의 파악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스스로 정립한 법규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북한만의 독특한 재정체계를 파악하고 우리의 법제와 비교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북한 재정체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규로 드러나는 공식적･공공적 재정체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재정을 이끈다고 판단되는 비공식 재정 예컨대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북한 수뇌부의 자금운용 등에 관한 부분이 향후의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통일에 따라 북한 경작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협동농장의 사유화 및 민영화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도 이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농업전환에 대한 기본법인 「농업구조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따라 동독의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 등이 서독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농장법인(Corporate farm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되는 등 농업의 구조개편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 이전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경작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동독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유화로 자영농이 되어 최장 37년에 이르는 이전 사용기간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로 협동농장의 토지와 자산의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통합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일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기존의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은 많은 전문적인 고찰과 사회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이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어서, 신속한 통일사회로의 이행과 안정적 정부의 구성, 경제적 안정이라는 여러 과제에 밀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나 통일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통일법제 마련에 있어서 각 법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민하며 다룰 필요성이 있는 ‘전환기 정의’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환기 정의’란 과거에 행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어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평화를 구축하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전환기에 과거의 과오를 다루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인권의 발달과 함께 국제법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주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통일은 분명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Transition(전환기)’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으며, 전환기 정의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화해, 평화, 정의가 살아 숨쉬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고민된 전환기 정의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법제에 대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고민들도 미래에 한반도가 겪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기에 본질적으로 전환기 정의의 가치와 동일선상에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환기 정의의 내용과 국제적인 논의의 현재를 살펴보고, 이로써 각 부문의 법제통합과정에서 제기 될 또한 제기 되어야만 하는 전환기 정의의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준비단계와 통일이행단계, 통일이후단계의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에게 전환기 정의 가치의 고민을 요청하고자 한다. 특별히 남북한은 70여년간이나 떨어져 살아온 두 사회의 통합이자 서로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했던 두 체제의 만남이라는 점,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남과 북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가 고착화 된 상태이며, 북한정권이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사용 위협을 통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는 통일은 큰 의미를 가지며, 두 나라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닌, 전환기 정의를 통한 진정한 평화의 정착과 통일사회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이념적 독재와 사실상의 계급사회가 유지되어 오면서 정권에 의한 심각한 기본적 인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곧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실태가 보고되고 있는 국가와의 통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환기 정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통일한국에서 이 인권문제가 치유되며, 과거의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는 사회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심각한 인권문제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환기 정의의 개념이 국제법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현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은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사법적, 비사법적 과정들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관련 당사자의 기소, 진실규명, 배상금의 지불, 제도 개혁, 국가적 협의과정 등 다각적 형태의 수단들이 있으며, 이 수단들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엔은 이러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마련할 때 이것이 국제법적인 기준과 의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이 ‘전환기 정의’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실제사례로서의 실행은 그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특히 분쟁 이후 사회의 정의구현 문제, 민주사회로의 이행 등을 겪으면서, 전환기 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실행이 있었다. 그 주요 예로는 여러 국제형사재판소들과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의 설치, 초국가적인 ‘진실과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등이다. 국제전환기정의센터(ICTJ)는 전환기 정의를 “인권의 체계적인 또는 광범위한 침해에 대한 응답” 이라고 표현하였다. 전환기 정의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권의 침해에 관한 해결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전환기 정의의 발전은 국제인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전환기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인권적 측면의 중요성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증대되었다. 이 당시,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 정권의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다루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고, 한편 이러한 활동이 진행중인 정치적 변화를 위태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권문제 해결을 가치로 삼는 사법처리 이상의 총체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메커니즘이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