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기 정의 구현 방안으로서의 사법적 처벌, 피해 보상 및 배상 체계 구축과 국제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649_19

통일 시에도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국제법상 불처벌 금지의 원칙을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권력에 계속적으로 접근하여 또다른 불신과 분열을 낳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온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 초기로부터 거슬러올라가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체제 하의 모든 가해자를 다 찾아내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위층의 가해자였던 자가 숙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가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나 타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제 하의 단순행위자들에 대한 처분과 이들의 사회 흡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적 처리에 수반하는 사실조사와 소급적용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형태와 기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형사사법적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신원 등에도 많은 관련이 있으나 이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여 알리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사법적 수단 뿐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들을 총체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승자의 논리로서 처벌에 급급하거나 정치적 숙청을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는지, 또다른 형사소송상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낳지는 않는지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범죄자로 규정되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사면이나 재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여 주는 것, 새로운 통일법정에서의 관할권 문제 및 배상의 문제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 후 인권침해 및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배상을 하는 것은 전환기 정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순이다. 국제법상 피해를 배상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원상회복이며, 원상회복이란 피해가 있기 전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이 있거나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복직 또는 복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이전 상태로 최대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통받은 세월은 다시 돌려 놓을 수 없으며, 신체적 훼손이 있었거나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이나 기타 비금전적 배상방법으로서 최대한 그 고통을 보상하여 주고자 할 수 있다.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가해자 개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국가의 책임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재원마련방식과 보상의 방법이나 규모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배상문제는 통일법제에서의 재산권의 규정이나 토지제도 개혁의 문제와 첨예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금전적 배상에 병행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비금전적 배상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거 또는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교육의 기회나 취업의 기회에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수단은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거나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반대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배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과거 정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태도도 적절하지 못하다. 전환기 정의의 목적은 결국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이 적절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 금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 오랜 구금이나 기근 상태로 인하여 저하된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시스템도 배상의 한 방법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접적 피해자 이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간접적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배상의 문제와 피해를 입은 공동체에 대한 접근, 더 넓게는 사회 전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방안도 배상 법안 마련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제법원을 통하여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증거의 조사, 재판지, 통역 등에는 한국의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제법원을 통하여 범죄에 대해 다루게 되는 경우라도 국제법원에서의 절차들, 법령의 해석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된 자들의 시설 수용문제와 국내적인 과거사 문제 처리와의 조화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국제형사법원(ICC)에서 처벌하는 범죄의 시효는 법원 설치 이후인 2002년 7월 이후의 범죄 만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의 김정은 정권 및 일부 김정일 정권의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형사법원을 통하여 과거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 초기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시효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한 특별법정의 설치, 또는 혼합법원이나 국내법원을 통한 처벌 등의 방법 등을 미리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정권의 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사법시스템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은 통일법제 마련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북한 체제에 변동이 오는 경우 국제사회의 주도로 국제법원에서 형사기소되거나, 국내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근거를 모두 토대로 하여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모두 갖는 혼합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많은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의 형태를 취하던지 통일한국은 주요 당사자 내지 이행의 행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기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이론과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과 피의자의 권리보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이후 대한민국이 주도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준비이다. 경제개발구는 제3장을 개발기업의 선정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에는 토지종합개발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개발기업의 선정, 개발방안의 공포, 개발계약의 체결, 개발사업권의 신청, 개발사업권신청에 대한 승인과 부결, 개발기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은 추가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18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19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0조), 다른 기업의 인입(제21조), 건물소유권의 등록(제22조), 토지리용권과 부착물의 양도(제23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제24조),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저당(제25조)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정 부분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과 다르다. 반면 경제개발구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제23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제24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제25조), 다른기업의 인입((제26조)에 관한 부분을 제5장의 개발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