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doc_id CNTS-00118875673_3

영국의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사인·지방 및 중앙정부·법원 등 여러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Working Together”)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법, 아동법지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사인(당사자, 주변인)이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도 직접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운영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적극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발견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절차인 조사, 평가, 관리체계에서도 중앙정부 내 각 부처(보건부, 내무부, 교육부)의 협력,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긴급조치 및 법원의 보호조치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에 형사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의 아동학대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과 가정법원(Familiengericht)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권한의 부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법부처와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업무의 범위가 얽히고설켜져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그 도식이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물론 개별 단계에서 청소년청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나 지방지차단체 등의 행정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정촌과 같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포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불안·고립감 등에 대응함으로서 영유아의 학대치사 등 아동학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동육아지원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모친을 평소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료기관이나 육아지원시설, 학교 등에서 그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아동보호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결과가 우리나라에 갖는 시사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형별로 전문화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영국의 경우 신고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공적 아동보호전달체계 내에 학대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 독일의 경우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 체제강화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이 이후 제시된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본 고에서는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의 개편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게 여겨져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는 오늘까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들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특성상 자극적인 기사와 소재로 인해 아동학대 관련자의 처벌 여부에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관리, 향후 대처 등의 후속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전체적 사회인식의 기저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상당부분을 가정이나 기관 내의 문제로 한정하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예방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는 2014년 9월 29일 이후로 경찰신고(112)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소방서, 인터넷 신고, 내방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혹은 129)에서도 접수하던 것을 번호가 길고 외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 112신고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와 신변보장을 강화하였는데, 2014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016년 5월 동법 개정으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여, 현재 24개 직종의 종사자들이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2013년 3,706건에서 2016년 8,302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적은 편인데, 2016년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68%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도 초・중・고교직원의 비율이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15.4%), 의료인의 경우 0.8%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