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직업훈련 지원, 생애단계별 상담 서비스 강화, 그리고 미래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5681_13

이와 관련하여, 연방고용청은 최근 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 훈련 상담 시범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적 훈련 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상당히 높으며, 특히, 재직 근로자들은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며 시범 프로젝트 참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상담을 받은 이들 중 약 64%는 경력 “단절”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경우에는 생애 단계에 맞춘 예비적 상담이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담이 효과가 있고 지속적 직업훈련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며 고용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관련 훈련을 포함한 지속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존의 수단들을 검토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단계의 일환으로, 지속적 훈련 상담 시범 프로젝트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방고용청이 실시하는 고품질의 전국적인 평생 상담서비스는 실업보험의 사전적인 생애단계별 접근법을 부각시키고 연방고용청의 목표를 노동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보험 가입자의 중장기 고용 및 소득 전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고용 및 근로유형간 전환기의 소득 및 고용 리스크를 조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생애단계별 접근법을 택하는 복지국가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이는 실업 발생시 소득 리스크에 대비하는 기존의 보호장치를 집중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연방고용청은 모든 관련 개인들에게 종합적인 능력 평가 및 생애단계별 상담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직업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는 반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 전망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성인으로서 보통학교(Hauptschule)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존의 법정 권리에 더하여, 이후에 직무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목표 집단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자격 취득이 너무나 힘든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직무자격 또는 부분자격(partial qualifications) 단계 아래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지속적 직업훈련에 대해 연방고용청이 일부 재정 지원하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기술과 관련 업무 분야가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직무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조차 지속적 훈련이 없이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기가 힘들다. 고용촉진의 측면에서, 근로자 및 실직자의 지속적 직업훈련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은 능력개발 유형에 따라, 즉, 그러한 훈련이 능력의 유지, 개발, 승급 중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각 경우의 재정적 지원은 능력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속적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와 사회보장비도 지원되어야 한다. 해당 훈련급여에 따라, 재정은 사회보험기여금, 기업과 개인 근로자가 공동 분담하는 납부금, 세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육아휴직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훈련 중 근로자 근무 면제에 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연방고용청이 제공하는 지속적 훈련 상담의 기본틀 내에서 수요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산업 4.0을 넘어서서, 특히, 서비스와 수공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 자체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중개가 늘어난다. 서비스와 돌봄 부문에서 단체교섭 적용률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문에 일반적 구속력을 지니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돌봄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근로조건은 특히 양호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조달하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 공동재정의 방식이 유용하다. 가계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계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계좌(household services account)라는 새로운 모델과 이러한 계좌의 디지털 관리가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산업안전보건은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그 효과가 점점 더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인구변화의 관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직업세계 4.0에서 자기결정권(self - determination)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충되는 이해와 목표들은 서로 절충되어야 한다 . 과다 노동 및 노동의 탈경계화(breakdown of the boundaries on work)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현행 연정협약(coalition agreement)에는 ‘파트타임 및 기간제 고용에 관한 법(TzBfG)’안에 한시적 파트타임직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자기결정권과 시간주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모델과 유연화 타협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미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국제적 논의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개념 중 하나는 “무조건부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으로, 독일에서도 수 년간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은 꼭 500년 전에 발표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에 이미 등장하는데, 절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개념의 자유주의 경제적 버전은 1962년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소개한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개념을 통해 모든 사회적 급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단일 급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지지층들은 기본소득이 국민을 유급 고용과 사회보장 행정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효율적 국가(lean state)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