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김구·김규식 주도의 남북협상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 그리고 이를 통해 본 현대 남북 관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과제 doc_id CNTS-00118875702_17

김구와 김규식 등이 주도한 남북협상은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 평화적인 독립-통일의 정신을 역사에 남기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도진순 교수는 남북협상이 비록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민족분열의 긴박한 정세에 대처해 외세에 의한 분단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사상-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통해 북에 이용당했다는 결과론적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 뻔한 운동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북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정부(1946년 2월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선거에 의해 1947 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됨)가 있었고 남에서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므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었던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했던 남북협상과 김일성이 초청했던 연석회의는 그 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결코 같지는 않았다. 김규식은 초대된 잔치에 손님이 될까 봐 김일성의 연석회의 초청을 수락할지 끝까지 고민했다. 그에 비해 김구는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해 김규식의 참여를 견인했고 연석회의에서 인사말도 하는 등 김규식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북은 남북의 정당·사회단체들과 지도자들이 참가한 연석회의를 거쳐 정권을 수립했으므로 자신들의 정권은 전국적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48년 4월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김구·김규식 등의 통일열망과 이상을 소련과 북한이 정권수립 과정에서 이용했던 것에 불과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김구·김규식 등이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에 개최된 2차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남북협상파가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는 북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조선통사》는 남북연석회의가 북의 통일전선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 목적은 “남조선 우익진영의 분열 조성”과 “미제와 그의 주구 도당을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키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남북연석회의는 이런 전술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 자주적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혁명운동 전술 가운데 하나다. 통일전선은 처음에는 혁명적 노동자가 비혁명적 노동 대중을 혁명 운동에 끌어들이는 전술이었으나, 공산주의운동이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과 결합하면서 노동계급 이외에 반동적이지 않은 지주 자본가 지식분자 농민 등과 협동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술로 발전했다. 해방 직후의 문헌을 보면 김일성은 공산주의 혁명운동의 전략과 전술, 통일전선전술의 기본 원리,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 이후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1948년의 남북연석회의에 대해 북한의 역사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4월 남북연석회의는 해방 후 처음으로 천여만명의 당원과 맹원을 망라한 남북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제의 민족분열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역사적 회합이었다. 이 연석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이 제기한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을 일치하게 지지 찬동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 사실은 노동당의 통일전선정책의 승리를 실증하는 것이며 앞으로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광범한 민주주의적 애국적 역량의 통일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4월 남북연석회의는 남조선 우익진영의 분열을 조성함으로써 반동세력을 일층 약화시켰으며 미제와 그의 주구 도당을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 따라서 남북협상론과 통일지상주의는 심금을 울리는 고귀한 감정 표현이며 최선의 방책이기는 했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일뿐이었다. 양동안 교수는 남북협상은 남북 통일운동이 아니라 ‘남한 선거 저지운동’에 불과하며 굳이 통일운동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산화통일운동’이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중도파 안재홍은 북에 이미 단독정권이 수립되어 사회주의화가 실천되고 있으며 공산군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북협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았다(그는 5-10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비해 이승만-한민당의 선정부 수립-후통일론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책이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승만 주의자들의 표현대로라면 건국)은 최선의 방안인 통일에는 훨씬 못 미쳤으므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남북협상이 당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미소의 냉전과 그 영향권 아래에서 진행되던 남북의 단정 수립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쟁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전과 무질서가 발행할 수 없다”는 조항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남북협상은, 언젠가는 남북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할 통일국가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대화의 출발점이었다는 데에서 앞으로도 그 의미는 빛이 바래지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남북연석회의는 북쪽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어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본디 없었다. 그러나 남북협상에서 김규식은 전략적 의제를 내놓았고, 전략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북쪽은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대응했지만, 의제에 전략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연석회의와는 다른 내용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긴 호흡에서 본다면 현재의 남북정상회담의 직접적 배경은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이다. 물론 그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1988년과 1989년의 민간 통일운동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로 인한 북한 체제의 위기감이 배경이 되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비록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고, 연이은 북핵 위기에 묻혀 사문화되어 버렸지만, 그 영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기본합의서 체결을 전후해 북한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90년 9월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북한의 조선노동당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입혔던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았던 손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며 조일수교에 합의했다. 1991년 1월 30일과 31일 양일동안 1차 조일수교 교섭이 진행되었다. 남북협상 시기 이승만은 이 회담이 실패하면 단독선거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 했지만 김규식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첫 번째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당사자의 책임, 긴밀한 협력으로 마지막 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회담 전에 그러했듯이 미국과 주변국들을 설득하면서도 끝까지 가야 한다. 베트남의 군사적 통일, 독일의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것 검증하면서. 지정학적 조건과 70년을 따로 살아왔기에 프로세스가 동일할 수 없다. 남북대화는 1948년 4월 이후 크게 대결, 합의, 공백, 접촉, 제재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 어떠한 남북협상의 시대를 열 것인가. 우리의 통일은 협력적 공존으로 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가며 교류하며 인프라를 만들며, 신뢰를 쌓으며, 상호 긍정적 조건을 만들면서. 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급속한 평화체제 및 통일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 주민의 삶은 엄청난 변화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한반도의 주민이다. 그런데 남북협상의 토대가 달라졌다. 남북간의 교량 역할로서 큰 비중으로 전개하던 민간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 주도로 급격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정부 간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한반도 주민 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어야 한다.정부는 민간을 주체로 세워. 통일과정에서 민간공공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평화적 관점에서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면 극단주의적인 정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남북 간 정부의 부족함도 함께 보완하며 가야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김규식 당시 보다 지금은 어떤 권력에도 치환되지 않는, 어떤 정파도 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