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과 금융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의 탈경계화 및 고용 비전형화 현상과 그에 따른 노동권 보호 및 격차 해소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706_3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강요하는 형태의 영합게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지만, 탈규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시장의 동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새로운 시장 중심 영합게임이 형성되었다. 민주화로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에 기반을 둔 노동배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본가의 권력이 국가 권력을 대신하여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권력 이동으로 삶의 안정성을 잃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대거 등장하였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기초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승자독식의 게임원리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서,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민이 되었다.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대립적 상호의존적인 노사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자본주의화는 자본이 생산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주주가치의 실현과 투자자 보호가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이익 실현의 사이클은 점점 더 단기화된다. 자본의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삼아 핵심역량에 집중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인사, 회계, 재무, IT까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일지라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활동은 모두 내보내는 것이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당연히 일터의 주변부는 점점 더 깊이 패여 잘려나간다. 하청, 프랜차이징, 제3자경영이 널리 퍼지게 되고, 단기고용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용도 보편화되게 되었다. 간접고용과 독립계약자(프리랜서)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터를 나누고 노동자를 ‘털어내는’ 관행이 당연시 되었다(와일, 2016).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과학혁명과 기술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 노동과 더불어 기술은 생산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을 해왔고,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변화도 추동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은 지속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디지털 혁명과 최근 시작된 인공지능(AI) 혁명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공장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과거의 표준적인 고용관계인 공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고정된 고용주-피고용자 관계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을 기대된다(Kagermann, H., W. Wahlster and J. Helbig, eds., 2013). 디지털화와 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의 기술혁신은 고용과 노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세계화와 함께 기술혁신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노동에서 탈경계화와 고용관계에서 비표준적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의 탈경계화는 주로 노동과 비노동의 장소적, 시간적 구별이 모호해지는 현상에 주목을 하고, 고용관계의 변화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전일제 임금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의 탈경계화는 고용의 비전형화를 촉진하고, 고용의 비전형화는 또다시 노동의 탈경계화를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의 경향은 노동과 고용의 탈경계화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어쨌든 노동과 고용의 탈경계화는 전통적인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시공간적 구분에 기반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와 어긋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Freelancer)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불린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주로 ‘자유직업인’이나 ‘자유직종’으로 지칭한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 고용은 국내에서는 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논의에 국한된 정도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용자 의무와 책무를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프리랜서는 노동법률상의 노동자로서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 프리랜서는 이미 기존의 고용형태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 된지 오래다. ‘프리랜서’라고 지칭되는 순간,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와 같은 노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33조)에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내외에 불과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정규직의 1/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차별 및 격차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일지도 모른다.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고용의 무분별한 사용과 차별로 꼽고 있다. ‘차별’의 개념은 사회과학과 법률적 개념과는 다소 다르게 구분한다. 사회과학에서 차별(differentiation)은 차이(disparity)와 다르게 ‘특정한 차이에 수직적인 구별이나 위계서열의 부과 행위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의 개념과 정의는 법률적인 차별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적인 의미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 즉,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설령 어떤 요인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