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변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체계의 개혁 방향 및 주요 국가(프랑스, 스웨덴)의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75706_5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여(contribution)에 기초하여 수급권이 발생한다. 낙인효과 없는 권리성 급여가 된다는 점, 중산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견인한다는 점 등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체계가 지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오히려 보호대상에서 누락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사회보험제도에 사각지대가 넓으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두 가지 아이디어는 사회보험제도 밖에서 대안을 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디지털기술 발달에 힘입어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보험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프레카리아트화란 단순히 고용의 불안정화가 아니라 자본의 대리자인 고용주가 숨어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다. 숨어있는 고용주를 찾아내어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고용보호의 기본이겠으나,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고용주 없이도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보호이고, 어차피 사회보험의 원리란 개별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니라 계급으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체계 내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을 자영자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프랑스는 1991년부터 만성적인 사회보험 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 Generale : CSG)이라는 조세를 도입하였다. 일반사회기여금이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23%에 달할 정도로 커져있는 상태이다(노대명, 2017). 일반사회기여금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이나 재산소득에도 부과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에도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의료보장, 노후보장, 가족정책에 소요되는 지출에 투입되었다. 현재 7.5%인 이 세율을 인상하여 실업급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되, 그 재원을 조세로 하겠다는 계획은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를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노대명, 2017). 마크롱 정부가 내세운 사회보험개혁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혁안은 모두 임금근로자를 넘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자영자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인 일반체계(régime général) 밖에서 따로 독립적인 기금과 조직으로 운영되어왔는데(자율체제, régime autonome) 이를 일반사회보험체계 내로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연금, 그리고 징수조직이 각각 일반보험체계와 통합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2018년 1월부터 2년에서 걸쳐 추진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자영업자 사회보험에 대한 두 번째 개혁방향인데,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서 전면적으로 포괄한다는 안이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기여와 급여수급 측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르다. 먼저 기여의 측면을 살펴보자.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사회보험 기여액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다. 다만, 근로자 개인은 연금과 관련된 보험료이외에 다른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전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점은 누가 납부하던 결국 소득비례로 사회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 사회보험료의 요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점도 커다란 차이점이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아니다. 정작 주목해야할 부분은 사회보험의 하위 영역들, 즉 질병보험, 부모보험, 노동시장보험 등의 영역들 간에 재정적인 칸막이가 뚜렷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웨덴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나 프레카리아트 증가의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체계의 개편논의가 활발한 국가는 아니다. 이웃나라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웨덴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기류가 형성되어 있다(최연혁, 2017). 이미 사회보험이 보편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노동의 탈경계화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비교적 적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노후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그 외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청이 운영하는 부분이 ‘그 외 사회보험’이다(이하 사회보험). 지출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회보험 재정의 1/2이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급여로 나가고, 1/3은 부모보험을 통해서 아동과 가족을 위해 지출된다. 한편,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일반사회보험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된다. 소위 겐트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방식이지만, 실업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세(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통한 사회보험기금의 지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990년대말에는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75%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45%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겐트 방식의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보완책이 있다. 하나는 역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수당이 정액 또는 65% 소득대체율(실업급여 소진자)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