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부혁신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공무원의 인식을 파악하는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법제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845_1

오늘날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보다 복잡한 정책 이슈”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복잡성(complexity)은 거의 모든 정책 이슈의 핵심적 특징이지만, 아직 정부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육아, 교육, 소득, 주택, 보건의료, 복지, 경제･산업, 양성평등, 문화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 소득 격차나 빈곤 문제는 원인과 결과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뚜렷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 즉, 정부가 당면한 많은 정책문제들은 이제 어느 한 부처나 조직이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정책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어렵다. OECD는 회원국에게 복잡한 정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초점을 두고, 지식을 활용하며, 협업하고, 규칙을 정비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에 대해 먼저 말한다”며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주문하였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정부혁신 성공을 위해 혁신주체가 “공무원”인 점을 분명하게 지목했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라는 주제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갖는 정책이슈입니다. 민주화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에 이릅니다. 2017년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59%, 국회의 경우 85%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정책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정부혁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눈으로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공직사회를 겪으며 느껴왔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민간 경력직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방적이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잘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지, 그들의 직장에서의 삶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공직생활실태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OECD나 모두 정부 혁신의 지향은 국민이며, 공무원이 혁신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혁신이 성공하려면, 그 출발은 정부와 공무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인사제도, 조직관리, 근무환경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치･태도･행동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다.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발전시켜야 정부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와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이나 혁신안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정부와 공무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7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공무원들의 자율성이 낮고, 변화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고, 의사소통 또한 충분히 원활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첫째,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전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소규모 조사로는 개별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연방공무원인식조사(Federal Employee Viewpoint Survey)를 보면, 2017년 연방정부 전체 인력의 약 97%에 해당하는 80개 기관, 1,068,151명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86,105명이 참여하였다(응답율 45.5%).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조사결과 보고서(Governmentwide Management Report)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개별 조직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매년마다 연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서는 각 연방기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근무환경, 보상, 능력발전 및 조직기여 기회에 대한 만족도 및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리더십과 관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