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금 및 사업의 운영 현황, 재정 건전성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 제언 doc_id CNTS-00118875863_4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그동안 각 부처가 소관 국유재산을 각각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에 의함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 보유, 관리의 소홀, 재정의 비효율성 등 국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2011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신설 운용하고 있다. 본 기금은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기금으로 통합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조정을 강화하고, 기금을 통한 토지비축 및 국유재산 개발을 지원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용재산의 취득사업 통합관리,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축사업, 그리고 기금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의 총괄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와 결산, 개발, 여유자금 운용 등의 부분적인 사업관리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사업은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를 목표로 전문가들의 집단적 지식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모델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전문 IT기업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 소수의 대학생들을 일부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들이 IT 기술활용에 능숙하다는 점과 학문과 무역현장을 접목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지역에 소재하는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지역 소재 대학들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함. 본 기금의 주요 자체 수입재원은 융자금원금 회수액과 민간납입금(한국마사회 납입금)이며, 특별회계전입금은 FTA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원된 것으로 해당 지출에 대한 사업비 구분이 불가능하여 특별회계전입금을 자체수입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필수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100.76%로 자체수입이 필수지출을 초과하지만,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한 상태이며 향후 3개년의 경우 자제수입이 필수지출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기금규모 확대가 우려되지 않는다.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이 없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0%이다. 본 기금 수입재원 성격이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과기준 및 근거가 명확하다. 중기가용자산은 175,079백만 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64,227백만 원과 최대기준 466,556백만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 융자사업비 지출로 인한 거액의 대여금으로 기금의 자산규모가 커져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 정책대상자의 신용과 담보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이차보전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기금의 주된 자체수입 재원은 복권기금전입금이며 복권기금전입금 이외의 자체수입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 필수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113%로 자체수입이 필수지출을 초과한다.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44%로 적정하지만, 과거 누적된 공자기금예수금의 존재로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며 기금 본연의 사업수행에 제약이 된다. 2015년부터 공자예수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및 산촉기금 전입이 이루어졌고, 공자기금예수금을 2021년까지 상환하기 위한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기금은 공자기금예수금으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708.1%이다. 중기가용자산은 과소상태이지만 공자기금예수금 상환 및 재원조달 계획이 원활히 달성된다면 과소상태가 완화될 것이며 기금 본연의 사업 활동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금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이라는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규모의 재조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지난 2차례의 기금 존치평가에서 지적받아 온 것과 같이, 누적된 공자기금 차입금 부담 등 부채가 과다(자산 650억원, 부채 4,602억원)하므로 사업구조조정 등 기금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5년간 일부 사업을 타 회계·기금으로의 이관했으나, 이 외에 자체세입 발굴 등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과기정통부는 복권기금 전입금, 산촉기금 전입금 등을 통하여 공자기금 예수금을 상환할 계획이나, 자체수입 확대(연구개발사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기술료 수입증가 등) 및 사업구조조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금의 노력을 전제로 과거 지적사항의 개선 정도, 부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본 기금의 주된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융자원금회수액과 융자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며, 자체수입 중 융자원금회수액의 비중은 79.32%이고 융자이자수입은 18.52%이다(과거 5개년 평균). 필수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79.20%로 적정하다.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36.60%로 적정하나, 1997년 정부출연금이 중단된 이후 융자사업의 부족재원을 공자기금예수금 등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4.9%로 재무 건전성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중기가용자산은 과소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체수입 발굴 노력이 필요하고 융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