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 직업 훈련 체계 고도화 및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사회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876_13

두 번째 전략의 주요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이 범용되는 사회에서 읽고 쓰기 및 수학 같은 기본 실력이 부족한 이는 일자리 상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더라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나 미래에는 희소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취업 준비가 되거나 대학 입학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시킬 필요성과 함께 포스트 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도 강조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에 적응하도록 미국인을 준비시키는 양질의 직업 훈련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빠르게 변할 시장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기회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학 전공에 연계된 커리큘럼 개발은 대학의 SW 교육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예. SW중심대학 지원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정부 지원을 받을 시 의무 조건에 전공별 특화된 커리큘럼 개발과 커리큘럼 및 실라버스(수업계획) 개방 ․ 공유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러 대학이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셈이 되며,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관련 교육 ․ 교과 과정의 개발과 수준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신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 및 대학 생태계의 열악함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이에 국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한 후에 추진해야할 정책이 아닌지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산업현장기반 학습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규제프레임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지위와 업무가 상응되어야 하고, 고용주와 학습자 그리고 훈련센터의 의무사항과 계약내용 등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견습생을 정직원 고용 대체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규제프레임을 통해 복잡한 행정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또 자질 기준 및 교육 결과 기 의 요건, 커리큘럼과 학습계획, 교육의 질 보장, 평가 및 리뷰 절차, 공공펀딩 모집과 사용 기준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강령(Vocational Training Act, 1969)’을 통해 견습생 제도와 관련 기업,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가 법적으로 관련 계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견습생의 교육 소요시간, 시험 등 설정, 고용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 견습생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 각국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견습 제도, 평생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산-관-학 연계 직업교육 추진 등 공통된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직업의 특징이 세분화, 전문화, 융합화, 신기술 기반 등으로 전환될 것을 고려하여 멘토-훈련생 형식의 일대일 교육 훈련 방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견습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일병행학습제 개선이나 미래 일자리에 적합한 멘토-훈련생의 일대일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 고용주와 훈련생 간 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강제 수단이나 공적 감독기관 운영 등을 통해 본래의 제도 목적에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모범 사례로 독일, 벨기에 등의 행동강령 및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의 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산-관-학 연계에 대해서도 미국 Tech Hire 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행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시민과 전문가들은 사회적 중요성 평가에서 상당부분 비슷한 견해를 보여주고있다. 다만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의 상단의 차원에서 정리되어 조사 문항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17년 말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그간의 성장전략이 기술공급과 산업육성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이슈는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음을 성찰하며 향후에는 사람중심의 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이라는 비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비전의 추진 과제들로 제시된 기술분야, 산업분야, 사회분야의 정책 중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 ․ 윤리 대응 강화과제는 세부 추진과제들로 그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산업적 논의에 기초한 혁신 성장의 가치와 함께 4차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수준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과 정책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추상적 구호와 행정과 정책의 집행만이 나열될 뿐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기에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청취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및 시민인식조사의 결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정책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의 대상자들이 고학력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다르게 제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개인의 차원에서 혹은 사회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볼 기회도 없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이슈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전개 방향과 사회분야 전반의 여러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의 대응방향에 대해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론화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디지털 사회정책의 추진에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