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재정비, 노동 시장의 포용성 확대, 그리고 교육 및 경제적 지원 체계의 혁신 방안 doc_id CNTS-00118875876_14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그리고 인구학적 및 사회 전반의 변화는 시장경제와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비하는데, 즉 사회복지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이다. 산업의 전면적 디지털화로 인한 재원의 사회복지 활용을 위해 세금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만한 재정 수단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전제조건이다. 생애주기 단계별로 맞닥뜨리는 과도기마다 노동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노동역량 유지와 사회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 사회적 유산으로서 청년 노동자의 출발을 돕는 각종 지원, 즉 자격증 취득, 초기지원, 휴직 기간 동안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개인 자영업자 및 창업자(start-up) 장려는 중요하다.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포용하는 연금보험제도가 잘 정립되어야 한다. 집단적 조직구조에서도 자영업자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잘 지켜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협약 체결이나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정보 보장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마다 개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개별 유형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가 합당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크라우드 노동자에 대한 규정 마련이다. 기존의 재택근무 및 가내노동 종사자를 위한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성취감을 누리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경제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사회 혁신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혁신은, 고용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도 사회적 성취감과 그에 따른 탈(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지수를 온라인상에 도입하는 것도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술적 실업을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평가제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전통적 육체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선행, 노약자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 부분에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따라 정부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IT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 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의 행적이 실시간으로 로그인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되면, 누군가의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신뢰도 높은 사회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증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대한 공공부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70~80년대 구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단순한 소득보전은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의 결과이다. 국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계기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소득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박상현 ․ 김태일(2011)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지원이 근로일수와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외에 국내 유사 연구들의 결과도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원호 외(2017)가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여가를 하급재로 가정하지는 않는다. 즉 여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로 가정한다. 그러나 위의 여가－소득 선택 모델에서는 세로축의 소득은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를 대변하는 변수로서 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엄두도 못 내던 재화들도 기본소득 덕분에 여유가 생기면 소비 욕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낮아 사교육을 못하던 가정에서 기본소득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사교육이 가능해서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임금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줄이고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가가 하급재가 될 수도 있다. 시대별로 ICT의 발전에 따른 교육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은 1차산업혁명에서 4차산업혁명까지 거치는 동안 각각 지식 습득(1~2차산업혁명) → 문제 해결(3차산업혁명) → 문제 탐색과 설계(4차산업혁명)의 단계를 거쳐 왔다(김재춘, 2017).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은 산업 사회 인재상에 초점을 둔 입시 위주의 주입식 학습 방식이 공고화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변화와 지능정보기술은 교육 분야에도 적용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또는 산업을 뜻하는 에듀테크가 교육 형태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해결 과제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 교육 성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 등이 있다.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점점 심화되어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근로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효용 수준이 전업 근로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면, 노동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려면 일종의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의 증가에 따라 전업 근로 시 효용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가 가속화되어 일인당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보조금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반대급부에 의한 후생 유지도 어려워진다. 고용 유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