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연구 및 준비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876_15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에서 기계 ․ 기기들은 지능화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스로를 작동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진화한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성능과 생산비용이 빠른 속도로 효율화되면서 기계의 지능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비용화하는 인간의 노동력을 지능화된 기계로 대체하려는 기업의 수요도 커진다. 이는 머지않아 인건비의 급속한 절감을 통해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능화된 기계의 급속한 도입은 생산부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경영관리에서도 딥러닝 그리고 딥디시젼의 방식으로 지능화된 인공지능의 도입이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경영관리자의 다양한 의견과 결정은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광속으로 순환하게 될 것이다.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과 경영관련 빅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함으로써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인간조직이 의견의 조율과정에서 보여준 시간의 지체 그리고 조직의 경직화로 인한 관료화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게 한다. 대표적인 일자리 나누기 성공 사례인 폭스바겐의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임금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매출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조정 및 종업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대규모 매출 증가에 성공했다. 타 성공사례도 일자리 나누기뿐만 아니라 종업원 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인력 대체의 적용 대상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기 때문에 대체된 인력이 재교육을 통해 직무 전환에 성공해도 새 직무조차도 머지않아 자동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교육도 현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일부 일자리의 완전 자동화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될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사가 해당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 삭감을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자 후생은 감소한다. 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사업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연구는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연결되는 이슈를 선별하여 향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세부 연구 주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첫째 일자리 변화 대응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정책들의 효과 분석, 둘째 일자리 전환 시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활용성 제고, 마지막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교육콘텐츠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정책적 지원 성과와 사회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결산이다. 최종 결과로서 2차 연도에서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효과와 활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번 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진전에 따른 사회정책에 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민인식조사를 통해 기술 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우려,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정부 추진과제 및 정책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평가 지표로 사회적 중요성, 시급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현안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예상가능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사회정책과제들의 선별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국내외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디지털 사회정책 과제로 정리된 1차 리스트에는 정책철학 및 가치, 기술, 법제도, 경제, 사회, 정치행정, 환경 분야의 7개 분야 64개 과제가 포함되었고, 2차로 정리된 리스트에는 벤처관련 분야가 추가되고, 각 영역에서 추가 및 수정을 통해 8개 분야 67개 과제를 정리하였다. 그 이후 3~4차례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책철학 및 가치 영역은 전문가 조사에서 개별 문항으로 질문하기로 결정하고, 기술영역의 추진과제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정책의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법제도, 경제, 사회, 정치행정 및 환경 분야의 4개 영역 21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시킨 기술혁신은 산업 전 분야와 일상생활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고용구조, 사회제도, 가치관 등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서의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고 이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왔다. 특히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그 변화의 간격이 좁아져 수십 년 만에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을 새삼 살펴보면, 18세기~19세기 증기기관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식 자동화시스템이 산업에 도입되면서 첫 번째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 이에 사회문화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전기전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에 대량생산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산업사회가 정착되면서 도시문화와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정보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산업 전반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면서 ICT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폭되었다. 인류사에서 학교는 2,000여 년 전부터 등장한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는 1차산업혁명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전의 학교는 일부 소수를 위한 것이었고, 18~19세기를 거치면서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다니는 지금의 학교가 생겨났다(김재춘, 2017). 공장을 모델로 생겨난 근대의 학교들은 1~2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공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다. 즉, 지식이 없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진 교사가 전달하는 방식이 근간을 이루었다. 이때의 교육은 지식을 익히고 습득하여 앎을 터득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가 중시하는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일한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인터넷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혁명이 도래하여 지식의 검색과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식의 습득과 소유의 중요성은 약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느냐로 이동하면서 학교교육 역시 다른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 시기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성취할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내용이나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고 열어두는 학습방식을 강조한다(김재춘 ․ 배지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