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논의 doc_id CNTS-00118875876_2

Frey & Osborne(2013)이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포를 경험하였다. 그들의 연구보고서는 미국 전체 직업 중 약 47%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자동화될 것이고 그만큼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임금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단순반복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는 전망이다. Frey & Osborne(2016)은 후속 연구로 2013년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 연구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OECD 회원국가로 확대, 분석하였으며 자동화에 따른 직업의 감소를 다시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 결과는 평균 57%의 일자리가 자동화 영향으로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위험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Frey & Osborne(2013)의 연구 방법을 한국에 적용한 김세움(2015)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율이 55~57% 정도로 나타났다. Smith & Anderson(2014) 역시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의 48%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Frey & Osborne(2013)의 연구를 확장해 시급수준에 따른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12)는 시간당 20불 이하의 일자리 중 83%는 자동화의 압력에 놓여 있는 반면에, 시간당 20달러에서 40달러인 일자리는 31%만, 시간당 40불 이상을 받는 일자리는 4%만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학력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는데 고졸 미만의 미국 노동자 중 44%가 종사하는 일의 자동화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대학 이상 학력의 노동자 중 1%만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당수의 인간이 일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고도의 지식수준을 갖춘 지식자본가와 인공지능 ․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물적 자본가 중심의 소위 슈퍼스타 경제가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한다. 이 슈퍼스타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촉발될 수도 있지만, 그 서비스 산업조차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지능형 기술이 담당하게 된다면 인간은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일없는 미래를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예상되는 상황은 실업에 따른 빈곤이다. 그리고 이 빈곤이 만연할 때, 시장에서 소비자가 사라지고 결국 총수요부족이라는 경제적 파국이 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의 포스트휴먼 경제에서는 일없는 자들에게도 기본임금(basic income)을 주는 정책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는 로봇에게 일을 위임하고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로봇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래 사회에서 대다수의 인간은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즉 각 산업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유사성은 전용식 외(2014), 류현욱 ․ 신후식(2016) 등이 언급한 바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즉 각 산업의 고용 규모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유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용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유사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2030년 일본의 노동시장에 대한 MGI(2017b)의 예측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도 사변적인(heuristic)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향후 고용 창출 관련 노동시장을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약 40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활동인구가 141만 명 줄어들며, 연평균 2.5% 성장률을 유지하는 경우 18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면서 부족한 일자리는 79만 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력 규모는 약 220만 명이 될 것이다.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신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함께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에 성공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는 1970년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시도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과 경제활동인구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이 용이해졌으며 서로 다른 시간대에도 협업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전업 근로를 선호하지 않는 여성들의 일자리 나누기 수요가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 2008년 경제 불황을 맞이하면서 기업과 노조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했다. 또한 일부 실증 연구에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흔히 기업의 경쟁력 저하나 경기적인 요인으로 성과가 부진할 때 감원으로 인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고 재교육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단기 전략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일자리 나누기가 자동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데 본래의 일자리 나누기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10년 후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도출이다. 그 결과물인 미래전략보고서(미래준비위원회 외, 2017)는 향후 10년 동안의 직업 변화 트렌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발전된 기술이 인간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나타난다. 기술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시간 소모가 줄어든 덕분에 여가 시간도 많아져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고 전망하였다. 둘째,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꼽았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면서 세세한 부분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분화된 전문 영역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셋째, 융합형 직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의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만 보더라도 기존 영역 간 융합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기존 분야에 IT가 융합되면서 신산업 ․ 신서비스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IT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기능을 융합하고 콘텐츠 기능을 수용하는 등 직무 간 융합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 전문가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분야의 경우에서 양국 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분야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OECD는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면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공사 및 공단 직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까지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기구들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전문가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분야의 비중 중에서 일부를 정부 분야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양국의 고용 측면에서 산업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정부 부문에서 1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30년까지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가 자동화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하면 정부 부문에서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분야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들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이 기관들은 전문가 서비스와 기타 분야에 속하므로 정부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이 두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