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인사행정 체계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6037_2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0.7%, ‘그렇다’라는 응답은 14.6%로 나타난다. 5점 척도 기준으로는 전체 평균 2.7점으로 ‘보통’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기관, 성별, 연령, 직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각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볼 때, 5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각각 31.6%, 8.2%라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서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하여 다른 계급의 공무원 보다 5급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5급 공무원이 승진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4급으로 승진에는 엄격한 평정을 거쳐 이를 승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승진과 관련한 평정에서 이성적 및 과학적 평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5급으로서 장기 근속자 중심으로 우수 평정이 이루어지는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에서 이를 수용하는 답변으로 채택한 척도가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는 상사가 업무량 처리 실적 중심으로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취성 내지는 비전을 중심으로 혁신적 사고(mind)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상사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승진과 관련한 평정에서 업적 중심이거나 동일 계급에서 재직한 장기근속을 우선가치(value)로 삼는 상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계층에서 구성원 간의 협력, 참여, 신뢰를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설문에서 부정적 지표를 선택하여 그들의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 먼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전체 공무원도 약간 부정적이지만, 특히 5급 공무원이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정도가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수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활동이 업무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은 약간 긍정적인 반면에, 특히 5급 공무원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입법 활동 지원 사무를 접한 경력이 일천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성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대안으로,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신규로 그리고 다수로 개발되어야 하고, 전문성 관련 프로그램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소속기관의 조직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급 공무원이 입법 활동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단독으로 보임되므로 그 업무가 비록 행정관리 업무이지만 다른 실무자와 스트레스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이 나타난다. 둘째, 8급 공무원이 평소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보는 지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87.1%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계급의 공무원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소속기관이 나타내는 업무 경향(trends)은 의원발의법률안 발의폭발 현상 등 업무폭주현상으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8급 공무원이 적정한 업무량으로 느끼는 것 외에 입법 활동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상급자들이 국회의원 및 보좌인력 등을 상대로 까다로운 업무수행을 하는 대신에 8급 공무원은 같은 기관 또는 같은 부서내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8급 공무원이 입법 활동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단독으로 보임된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비록 행정관리 업무이지만 계장을 두지 아니하는 구조이므로 바로 과장께 결재를 올릴 수 있으므로 결재 단계가 축소되는 구조가 긍정적 인식을 불러온다고 본다. 실무에서 결재 단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실무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8급 공무원이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전문성에 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계급인 공무원은 ‘높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8급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8급 공무원은 인사 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가 아닌 비록 순환보직 형태로 전보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부담감을 떨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을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만, 같은 법에서 정하는 연구 등 특정 분야는 계급이나 직군 및 직렬을 부적용할 수 있다. 먼저 계급이나 직군 및 직렬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규칙인 「국회인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은 계급으로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고,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류로 세분류(細分類)된다. 각 직군, 직렬 및 직류마다 계급별로 「국회인사규칙」 별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직급의 명칭이 부여된다. 이 경우 국회공무원로서 일반직은 3개 직군으로 구성된다. 행정, 기술 및 관리운영 직군이 그것이다. 행정직군은 행정, 속기, 경위, 사서, 방호 및 안내 이상 6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계급이나 직군 및 직렬을 부적용하는 경우, 직군 및 직렬은 각각 적용하고, 계급은 단일 계급으로 적용하여 계급별 개념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을 다루는 기관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입법부 소속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인사 관장기관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그 직무의 하나로서 “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이에 호응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상 세 기관의 장은 그 관장 사무에서 국회사무총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서 국회사무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국회의장에게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임용하기 위하여 제청하기 전에 국회사무총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하거나 파견 및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