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데이터 활용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 doc_id CNTS-00118876039_2

지난 20년간, 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효율성과 민영화로 요약되는 일련의 정부개혁 바람이 불면서 개혁의 주된 관심이 생산성 제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 집중된 것에 비해 정책 과정이나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집단적인 책임만을 지려 하였고, 조직의 목표는 정부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로 대체되었으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부처에 걸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기 보다 기존 시스템의 점진적 만족에 근거하는 등 위험회피적인 태도의 시스템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블레어 정부는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태도로 정부개혁에 임하고자 하였으며, 정책결정에서 증거와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고든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플랜을 통해 증거를 생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하였다. 데이터 포털인 “data.gov.uk”는 그러한 데이터 공개 의지가 구현된 것으로, 일반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발족한 독립기구인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행정데이터들을 정책 과정 및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 통합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존의 증거를 통합함은 물론, 사용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RN)는 2012년에 발표된 행정데이터테스크포스(Administrative Data Taskforce)의 활동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정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전역에 산재한 데이터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액세스 지점은 연구자가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데이터셋을 연결하였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왓웍스네트워크(What Work Network-이하 WWN)는 정부 및 기타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고품질의 증거를 생산, 공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되는 정보는 가장 유용한 증거에 의해야만 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2,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지출을 받는 정책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입안자를 포함하여 위원회, 실무자들이 강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WWN의 구체적인 역할은 1) 기존의 증거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을 검토, 2) 각 분야에서 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3) 기존에 합의된 정책 및 관행의 성과 평가, 4) 생산 증거 및 분석 결과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 5) 정책 입안자 및 위원회, 실무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WWN은 7개의 독립기관인 What Work Center와 2개의 준회원인 지역기관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증거기반정책결정은 특히 범죄, 교육, 지역경제 성장, 건강 및 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경제성장센터는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세 가지를 수행한다. 증거 검토는 경제개발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성장센터는 고용훈련, 비즈니스 자문, 주요 스포츠 및 문화행사, 금융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센터의 증거검토 첫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과 증거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평가 증거들이 수집되며, 세 번째 단계에는 수집된 전체 증거들이 정제된다. 이후 네 번째 단계에는 가공된 증거들을 양적･질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며 다섯 번째 단계에서 기존의 연구와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낸다. 다음으로 정책영향평가를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및 파트너와 협력한다. 지역경제성장센터는 다양한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그들의 분석 및 증거들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증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외에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연방평가국이 있다.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를 위해 연방정부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연방평가국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며, 궁극적으로 평가결과가 정책수립 및 예산 결정 과정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에 따르면, 평가기구를 설치한 연방기관에서 성과목표 관리 및 정책결정에서 평가 결과 적용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구의 절반 정도만이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과증거의 생산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경제･통계,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 보안･DB 관리 등에 관한 전문가 15인으로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사항 및 결론을 정한 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연방통계시스템은 경제, 인구, 환경, 농업, 범죄,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공공･민간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정보(데이터)를 산출해왔기 때문에 증거기반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FSS는 130여개의 주요 통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 기관은 정보 수집･편집･처리･분석･보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들 기관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을 준수하면서도 적시성 있고 관련성이 높으며 왜곡되지 않은(non biased)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기술적･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