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정책 실현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및 통계 활용의 현황과 연구자-정책실무자 간 의사소통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039_4

증거의 활용 능력 향상은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책지식풀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 전략이고, 각 부처가 정책증거 수집 전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좀 더 가시적이고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공표된 정보나 복수의 자료원을 검색하여 빠른 시간에 정책수립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물인 증거를 정책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translating) 하는데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와 정책실무자 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인으로 연구자들이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 이외에 사회･정치･종교･문화･경제적 요인들이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의 경우 현재 정책이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학술연구 결과물 뿐만 아니라 조사통계 등을 활용하고자 하나, 통계나 데이터와 같은 양적 정책 증거를 제공하는 연구자들은 오히려 전문가 의견 등에 기반한 정책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정책정보의 수요자와 제공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통계와 같은 과학적 증거는 이해관계자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시민 혹은 이해관계자의 과학적 정책 증거 제시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우리나라에 서 증거기반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증거기반정책이론에 의하면 실제 정책 과정에서 통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정책 과정의 과학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 정책의 수용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책부서 소속 중앙정부 공무원과 출연연 연구자의 70% 이상이 정책 과정에서 소속 기관이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약간+매우 그렇다)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정에서 통계 등과 같은 과학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정책적 의사결정은 어떤 요인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정책부서 소속 중앙정부 공무원이 통계와 같은 계량적 근거를 활용한다는 응답(약간+매우 그렇다)은 62.2%,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응답은 65.5%,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응답은 52.1%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단계별로 각종 정책 증거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조사 하였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정책 수립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행정정보와 조사통계를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행정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책 평가 단계에서에서도 조사통계와 행정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미미한 차이로 조사통계를 1순위로 응답한 공무원의 수가 행정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공무원의 수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정책수립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조사통계와 행정정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통계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전문가 의견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통계와 같은 계량적 근거를 활용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57.0%,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응답은 74.7%,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적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B.Head(2010)가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평가･개선 과정의 투입과 산출에 관한 연구물을 검토한 후 실제 정책은 주로 정치(politics)나 논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연연 연구자들에 비하여 정부부처 공무원에게서 정책 과정에 계량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계량적 증거의 활용과 공무원이 인식하는 계량적 증거 활용의 내용과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원자재 수급 및 수출입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1998년에 관련 통계를 한시적으로 생산한 사례가 있다. 정권별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을 수립(박근혜 정부 100대 국정과제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하도록 하였으며, 국토 분야에서 공간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박근혜 정부 100대 국정과제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 3.0을 통해 공공데이터 수집과 공개를 강조하였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로 설정하였으며, 복지 분야에서 맞춤행정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근거 중심 행정’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의 구체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기반정책과 데이터 주도 행정을 시사하는 정부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에서 중앙부처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때 정책 단계별로 통계 설계를 의무화 하였고, 2008년(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통계기반 정책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2년에 통계법(제12조의2)을 개정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적 근거를 격상하였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정책과 통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필요 통계지표를 구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와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