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통계의 작성 방식, 행정자료 활용, 품질 관리 및 통계 전담조직 운영 현황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6039_8

정책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자원으로 쓰이는 통계는 과학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와 표본 추출 방식에 따라 전수조사, 확률표본, 유의표본 등으로 나뉜다. 전수조사통계란 작성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며, 표본통계란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의 경우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추출에 의한 통계작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본추출의 경우 확률표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형태별로 조사의 포괄범위를 분석해보면 조사통계의 경우 확률표본은 전수조사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보고통계의 경우 1건, 가공통계의 경우 6건으로 나타나 작성형태별로 조사대상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인통계는 평균 승인연도는 2000년, 평균 최초조사연도는 1995년이었으며, 총 조사기간을 비교하면 2017년 기준 최소 1년에서 최장 56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 단위에서는 부(部), 처(處), 청(廳) 모두 약 12년간 조사된 승인통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공기관에서는 약 11년간 조사된 승인통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승인통계제도는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작성체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 승인통계 중 22건(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은 승인연도가 지난 후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인통계 261건은 승인연도와 최초 작성연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7개 승인통계는 작성된 후에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작성 후 승인 까지 평균 4.5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추세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통계와 가공통계 뿐만 아니라 조사통계 역시 행정자료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법 제18조 제2항(행정자료 활용)과 국가통계위원회의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2013~2017, 2018~2022)에서 국가통계 허브 구축 및 각종 조사의 표본 추출 등 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1차(2011~2015) 행정자료활용전략안의 성과로 기존 21종 통계의 130여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1종 통계의 검증･보완에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승인통계의 경우 근거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업생명행정통계, 퇴직연금통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세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작성 방법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역통계, 의료서비스이용현황 등 15개에 불과하다. 다만 이것은 명시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실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조사데이터의 경우 통계자료 설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 등에 관한 조사들의 통계학적 특성이 서로 달라 소득분포도의 특정 부문 변화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재현(2017)은 보건복지부 소관 조사통계 조사표를 수집하여 연령, 소득, 교육, 지역에 대한 질문방식과 응답 범주를 살펴보고 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된 결과표를 검토하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통계제도와 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제도(자체/정기)를 운영하고 있다. 승인통계제도의 운영 목적에는 국가통계 그 자체의 신뢰성 뿐 아니라 정책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조사통계의 경우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시간(time)의 영향(예: 성숙효과)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사통계 중 18개 기관의 20개 통계는 패널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며, 1998년부터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면 2000년 대 초･중반 이후에 구축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형태의 조사통계는 모두 확률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단일 대상(개인이나 가구, 기업 등) 에 대해서는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한실태조사를 포함한 여덟 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와 같이 조사대상을 이중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 수행 방식 측면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이나 활용이 중요한 경우(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와 전통적으로 데이터에 기반 한 업무 수행이 이뤄져 왔거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나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형사정책연구원)에는 통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 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통계팀은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기관 내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보다 주관 부처의 업무 지원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통일연구원이나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통계 생산에 관한 사업이 없으며 별도의 통계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계 전담조직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통계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양태를 분석하였다. 조직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통계나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국토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었다.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통계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데는 기관장을 포함한 핵심 행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핵심 행위자들은 기관 내부의 자원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담 조직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래부터 기관의 업무 수행에 통계나 데이터의 역할이 큰 것으로 여겨진 경우에는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관심은 특별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따라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통계 전담조직 설치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직 규모가 작거나 조직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