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반의 운영 유형과 기대 효과,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도제학교와의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76052_2

취업맞춤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고용노동부 연계형 취업맞춤반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여 참여 기업의 고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협약 학교의 ‘취업맞춤반’에 위탁하고 해당 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이후 채용될 경우, 참여 기업은 학생의 교육훈련비를 선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둘째로 학교 자체 운영 취업맞춤반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훈련개발기금’과 연계하지 않고 참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및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취업맞춤반을 구성･운영한 후 교육 수료 이후 채용하는 것이다. 취업맞춤반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다. 참여 학교는 우수 업체를 발굴하고 산학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며 학생의 취업 유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은 현장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현장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연계하여 졸업 이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기업은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선정 및 학생 매칭은 취업맞춤반의 초기 단계이지만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학생과 기업의 취업 연계를 매칭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과 학교 및 학생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즉, 이 단계에서 기업은 직무 정보와 근로 정보 등을, 학교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을 교류해야 적합한 학교(학과)와 기업의 매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참여 기업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전문가 FGI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 선정 및 학생 매칭 단계에서 기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정보를 학교 주도로 발굴하는 등 ‘학교→기업’형태의 일방적인 정보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 직무분석도 학교 교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지원 없이 분석하는 형태인 학교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FGI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취업맞춤반의 직무분석/과정개발/맞춤훈련은 대부분 특성화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학교 기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취업맞춤반이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취업맞춤반의 맞춤훈련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이다. 즉, 기업의 직무 내용과 학교 교육과정의 일치 정도를 고려하여 과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 직무 내용은 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이나 기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교육을 하거나 심화학습을 할 필요도 있다. 취업맞춤반이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취업맞춤반에 참여하는 기업의 요건은 별다른 것이 없고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취업맞춤반 사업의 관리기관과 자문기관이 취업맞춤반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지만, 취업맞춤반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양성의 의지가 높은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취업맞춤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맞춤반은 별도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취업맞춤반에 참여한 특성화고생의 취업 성과와 일자리 수준은 일반적인 특성화고생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맞춤반의 최대 장점은 병역특례기업 선정 우대 사항이므로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참여 기업 요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취업맞춤반은 맞춤훈련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이른바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통합된 제도이므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기업은 훈련비 지원과 같은 즉각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규모가 큰 우량 기업은 세액 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취업맞춤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조달 사업이나 국책과제에 참여 시에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한다. 넷째, 취업맞춤반이 도제훈련과정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도제훈련과정과 동일하게 훈련비와 기업 관계자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섯째, 취업맞춤반 참여 기업은 학생을 채용(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훈련 제공은 비영리활동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활동과 영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맞춤반 과정에서의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사회적 기업(인재양성 분야)’으로 인정하고 홍보한다. 취업맞춤반은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제훈련과정에 비해 교육과정의 교과목 수업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데 유연성이 높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 짧고 학생의 진로 변경과 기업의 여건에 따라 학생과 기업의 상호 변경이 용이하다. 따라서 도제훈련과정과 비교하여 취업맞춤반은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취업맞춤반은 도제훈련과정에 비해 훈련 시간이 짧고 덜 구조화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도제훈련을 제공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훈련 기간이 길고 구조화된 도제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취업맞춤반이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재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도제학교 교원들은 도제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홍보･선정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도제 학생 관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약 2년 정도의 도제훈련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기업과 학교의 준비 및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유관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고교 단계의 사업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자 능력인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되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취기준(NCS)’과 ‘특정 기업에서 요구되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취기준(firm-specific competency)’을 함양하기 위해서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중심 학습과정인 ‘도제과정(apprenticeship course)’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박동열, 2016). 현 정부에서는 NCS 실무교과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개발, 역량 평가를 위한 성취평가제 운영, 기업의 참여 유도 기제 마련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동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