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험학습인정(RPL) 및 RVA 제도의 운영 사례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통한 명장의 학점 인정 방안 검토 doc_id CNTS-00118876053_2

일반적으로 개인의 무형식, 비형식의 학습에 따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RVA(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Outcomes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라고 지칭하며, RVA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 운영의 목적에 따라 운영 범위 및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형식, 무형식, 그리고 비형식의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 성과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또는 선행학습 평가(prior learning assessment) 등을 사용하고, 인정을 받은 학습 성과를 통용되는 기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학점 전환(credit transfer)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RVA의 운영 사례(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를 살펴보았다.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다음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평생교육법｣ 제40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 인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호주의 경우는 국내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 중심이다. 호주 RPL은 현장 경력 및 학습을 통해, 호주 또는 해외에서 삶의 경험, 일 또는 봉사활동과 같은 기타 활동에서 근무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스킬, 지식 및 경험을 평가한다. 자격은 단위 표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직접 부여 또는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다. RPL은 모든 공인된 자격(accredited qualifications)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현재 평가에는 학점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대학 사이의 학점 전환은 학점 전환 협정의 유무에 따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점 전환 협정 시 대학 학위에 따른 최대 학점이 다르게 부여된다(Walls, S. et al., 2010). 뉴질랜드에서 RPL은 선행학습 인증 학점 전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식(formal), 무형식(non-formal), 비형식(informal) 학습을 고려한다. 비형식 학습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인정은 일터에서의 훈련이나 학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영국의 APL(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은 최근 보다 융통성 있도록 학생들을 현장에 적합하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와 함께 설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일 기반 학습이나 고용 기반 학습 및 훈련의 인정(accreditation)을 위한 일환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체계이다. 학점 전환은 개인의 개별 평가보다는 고용 기반 훈련프로그램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학점 전환은 수행한 학습의 양과 깊이에 따라 정의된 학습 성과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1 학점은 10 시간의 학습 시간에 상응한다(Pollad E. et al., 2017). 또한 APL 체계 감독기관인 QAA(Quality Assurance Agency)에 의해 질 보증을 위한 지침이 발행되었다(Singh, M., 2015).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학위, 자격, 현장경력을 포함하여 생애에 걸친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과 근로경험의 상호 연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는 ｢자격기본법｣제2조(정의)인 ‘자격체계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16년 12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 틀을 확정하였고, 2017년 현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의 구체적 설계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SC의 SQF 개발 시 큰 틀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유럽과 아세안 국가의 역량체계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5월 현재 학위, 자격, 현장경력, 직업훈련을 포함한 평생학습 등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과 근로경험의 상호 연계 인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QF 구축의 필요성, 즉 교육훈련 이수, 자격 취득, 현장경험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로 경험에 대한 인정을 통해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고, 경력개발 사다리를 가시화하며, 이를 개인과 기업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2017년 말까지 KQF 매뉴얼을 개발 완료하고, 2018년에는 부분적으로 특정 SQF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작동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KQF 차원에서 명장에 대한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 구체화되어 작동 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 자료 및 사이트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현재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학점인정제 진입 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규정이다. 이는 명장의 경우 중졸 이하가 21.3%를 차지하고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ORP연구소, 2016). 둘째, 명장 선정 기준은 현장경력 중심의 RPL임에도 이와 연계한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교양학점 인정의 문제도 타당한 이수 및 인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KQF의 우산 속에서 직종별 SQF를 적용, 심의하는 방안, 즉 명장 선정 시 최고 숙련기술 보유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제도 및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명장 선정 심의 결과 지식, 기술 및 자율성과 책임성 등이 KQF 6수준 또는 상위 수준과 매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학점과 학위의 연계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