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76054_1

선취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학벌이 좌우하는 사회 속에 고졸자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학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1월‘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2012년 7월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과 같은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으며(대통령기록관, 2013) 후진학 선도대학에 대하여 재직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조기입직을 위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10월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개편, 기업의 도제 교육 역량과 여건 조성, 그리고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교육부, 2014). 고졸취업 지원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고졸학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졸취업정책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취업중심학교로 육성하였으며 마이스터를 교장·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하는 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권한을 강화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산업계 간 직업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더불어 기업과 특성화고는 상호간에 산학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현장연수와 실습지원, 졸업생 채용 등 상호 간 협력을 추진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1). 청년의 실업률과 고용불안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실업률이 증가되었다. 경제 환경 및 인구 구조상의 특성 등 청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청년층 위주의 해고가능성이 커져 청년고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의 취업지원정책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졸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YSCC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고졸인력을 투입하고 이들에게 직업교육과 실습을 병행한 과정을 제공하여 공공근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Youth Build 프로그램은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기금을 투입하여 고졸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Hope프로그램은 자동차·기계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산업체 취업으로 연계하는 좋은 예이다(전병유, 2003). 프랑스의 TRACE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고졸취업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주택, 교통, 자금, 사회서비스 등을 취업지도자가 집중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된 프로그램이다(전병유, 2003). NSEJ 프로그램의 경우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비스산업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산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여 주고 고졸자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정책이다(전병유, 2003).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탈리아의 노동공급,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 실시, 채용연계, 정부지원 임금교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졸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정인수, 2006). 영국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취업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도제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적인 기술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도제세금(Apprenticeship Levy)을 부과하고 있다(영국정부, 2017).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4년간(2013-2016)의 추이를 살펴보면 고졸 채용인원과 비율은 2013년에 17,483명 중 2,064명(11.8%), 2014년에 17,744명 중 1,787명(10.1%), 2015년에 19,161명 중 1,774명(9.3%) 그리고 2016년에는 21,016명 중 1,946명(9.3%)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현황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전체 채용인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고졸 채용 비율은 현저히 줄고 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의 인원 및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직종별 고졸 적합직무 발굴 및 직업계고 전형 신설유도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고졸 고용 최소 비율을 20% 수준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이 고졸 적합 의무를 발굴하여 고졸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공공기관에서는 2016년 기재부에서 제시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 권고하는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기재부, 2016). 실제로 적용하는지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 목표비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경력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것을 좋은 사례로서 기능경기대회가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채용 시 가산점을 확대하여 이들을 공공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도구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채용 실적에 대한 반영 및 가산점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서의 고졸채용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과잉학력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졸채용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정책적인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0-2016년까지 기업규모 300인 이상의 기업의 고졸 채용은 26.4%에서 22.1%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학교현장의 취업처 확보 및 취업진로지도 부담이 가중되는 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졸채용 기업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고졸인력을 채용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 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