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인재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고용 생태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6054_2

다섯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재학생 대상 글로벌 중소기업의 현장학습 체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 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기술 강국의 선진 기술 습득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 역량을 제고하여 국가성장동력, 전략산업 분야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 기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400명 내외의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2016년 파견학생의 86%가 취업하였고 그 중 51%의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1, 2학년 때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그리고 3학년 때 글로벌 현장학습에 기반한 인턴십을 실시하여 해외 현지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첫째, 학교와 정부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지역별·산업별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고졸인력이 해당 지역 산업체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홍보해야 한다. 시·도 취업지원센터의 고졸취업 지원인력을 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산업체가 원하는 우수한 고졸인력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정보가 고졸 구직인력에게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고졸취업자의 취업률을 단순 조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고졸취업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도 있는 데이터 관리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존의 취업률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취업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더 나은 질 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고용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인 4대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조사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및 고용제도의 수정, 보완, 통합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성장단계별 토털 케어(Total Care) 지원 체계를 제안 한다. 1단계‘선취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시 단계별‘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중소기업 취업 시, 1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 재직 시, 군 복무 후 동일 중소기업에 복귀 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여건 마련, 산업기능요원제도 일몰제 폐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 통합적인 중소기업 취업 장려정책과 병역의무 연계 단계이다. 2단계 ‘후진학’은 기업의 생산성과 자기 개발 간의 조화를 염두에 둔 성장 프로그램 구축,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한 학위 취득,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장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 ‘숙련-전문화’는 고졸인력이 산업현장에서 기업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최고 기술책임자 또는 연구소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마스터플랜의 수립 단계로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정부 지원체계 강화, 기업현장 교사와 산학협력 전문교원을 활용하여 ‘산업현장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구축의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고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고졸자와 고등교육인력과의 직무 관련 전문성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사례의 핵심정책은 직업교육훈련의 병행이다. 단순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구직자(고졸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활용하여 젊은 인력들의 진로와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역량을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취약한 일반계 고졸자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듯 고졸자가 구직현장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동등한 능력으로 인정받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방식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고졸취업 지원과 같은 양질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졸취업 지원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추진과제임이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간의 고졸취업 정책 경과와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군복무 관련에 이르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아직까지도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으로 인한 과잉학력 및 비용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당한 기회비용의 상실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까지 되고 있는 지금, 본고에서 제시한 고졸취업 성공시대를 위한 대안들이 보다 열린 고용과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고졸인재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졸취업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추진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