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및 국내 조선업의 경기 침체 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시장의 변화 doc_id CNTS-00118876056_1

조선 산업은 세계 물동량 증가와 노후화된 대체 수요 증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조선업계 상황은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세계 조선 수요는 2007년 95백만CGT로 피크에 도달하였으나, 2008년 유럽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부진,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물동량 감소, 선박 교체 수요 마감 등으로 2009년 이후 조선업은 쇠퇴기에 직면하였다(박진희, 2016: 3).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황으로 교역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세계 교역 금액 증가율은 2008년~2013년 평균 2.6%, 2013년~2015년에는 1%수준으로 하락하였다(장정재, 2016: 2). 이와 같은 국제교역량 감소에 따른 물동량 저하는 해운업의 수익성 악화와 선박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조선업 위기 경향과 함께 우리 조선업도 세계 조선업의 침체 속에서 중국,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조선 1위를 기록하던 국내 조선 산업은 2009년 중국에게 수주량 1위 자리를 물려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의 여파로 신규 선박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위기가 촉발 되었다(전은경 외, 2009: 3). 특히, 조선 대체 분야로 진출한 해양플랜트에서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조선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월까지 신규수주는 14척,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10.7%에 불과, 수주가뭄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조선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 조선 수요는 35.6백만CGT로 감소하였다. 그간의 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선박의 생산 설비에 치중한 결과 과잉생산 상태에서 선박가격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조선업계는 공급능력과잉 조정에 돌입했으나 2015년 공급능력이 수주량에 비해 여전히 약 28% 과잉상태이다. 2016년 세계발주량은 23.5백만CGT로 전년대비 35%가 감소하여 최저점이 예상되며, 2018년부터 환경규제,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2016년 1~5월 세계 발주량은 5백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64.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발주량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글로벌 연간 발주량이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조선업계는 국영조선사 그룹과 소수의 민간조선사 중심으로 축소 개편되며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성기종·이호승, 2016: 2). 현재 국내 조선업 불황은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완충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관계부처합동, 2016). 산업연구원의 2016년 하반기 산업 전망에 따르면 조선 산업은 수출부문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으로 해상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상선 인도 물량의 지속적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고가 해양플랜트의 계획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지면서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플랜트 수주와 선박 건조 감소가 수입 비중이 높은 해양기자재 및 친환경 선박용 가스터빈 등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분야의 생산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가 예상되며, 내수는 조선업체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 수주가 이루어지고 인력 및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여파로 당분간 수주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선업의 고용상황을 보면, 중대형 조선소의 고용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기도 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 2015년 기준 200,000명을 상회하고 있다(2000년 대비 2.5배 증가). 2005년 이후 신조 물량의 급증으로 기술직보다 기능직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고, 직영인력 규모를 최소로 유지하려는 전략이 두드러지면서 기능적으로 사내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조선협회, 2016). 조선해양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원동력은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력이며, 특히 기술인력은 각계에서 산학연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제품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기능인력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영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호황기에는 지속적인 공급부족을 나타냈으나 이후 감소, 그러나 해양인력 부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선협회, 2016) 조선업의 인력구조는 원청 정규직, 사내외 협력업체, 물량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청 정규직은 필요 핵심인력 위주로 1990년 이후로 거의 비슷한 규모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 고용유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내/사외 협력업체는 조선업의 생산 공정 구조상 필요한 구조이긴 하지만 물량팀과 같은 재하도급 구조 창출은 근로조건의 악화,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량팀은 조선 산업의 특성상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물량팀의 유형은 특정 하청업체에 소속, 4대 보험은 협력업체 사장이나 물량팀장이 담당하는 상시 물량팀, 상대적으로 고숙련, 고임금으로 4대 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높은 돌발 돌관팀, 일당직 저숙련 및 저임금으로 4대 보험 미가입 가능성 높은 인력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6년 1/4분기 현재 조선업 사업체는 약 5,105개소로 약 18만 5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조선업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1년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며 2016년 1/4분기까지 증가하였다(박진희, 2016: 5). 조선업이 위기임에도 총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가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즉, 환경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2009년 이후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여 몰락함으로써 대형 조선업체 중심으로 인력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총고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다(박성호, 2016: 117~119). 그러나 이후 대형 조선업체의 몰락으로 최근 조선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향후 당분간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