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 전망과 실직자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정책적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8876056_2

향후 고용전망을 보면, 각 업체들은 향후 1년간 건조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선의 경우, 매 분기마다 건조량을 직전 분기 대비 약 15% 내외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는 수주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7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고용조정도 예상되는데 주요 11개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의 고용조정 규모는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56,000명~63,000명으로 추정된다(2016년 5월 조선협회 업종지정 신청서). 구조조정 상황 및 수주잔량, 작업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고용조정 규모는 유동적이기는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 간담회 시 고용조정 규모가 당초 조선협회에서 제출한 규모보다 20~30%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 2016a). 조선업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향후 시장에 대한 한국의 경쟁 기반을 유지하거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유지 및 회복차원을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장인력의 대규모 실업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조선 산업 노하우의 인력 체화 특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신규 기술인력 충원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김경유, 2016: 30).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조선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들을 유지 및 확대하겠다는 방안 모색 보다는 중단기적인 손실을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없애거나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는 향후 조선산업의 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다가올 조선산업의 호황기에 대비해서 한국 조선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식, 2016: 7).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현실화 되면서 조선업 종사 근로자들의 실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현장훈련, 재직자훈련 등의 비중이 높은 조선업 훈련 특성 상 실업자훈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감축이 현실화되면 실업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은 국가 전체 사회정책 중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대량실업, 산업구조조정,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인력 양성 및 재훈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의 조선업 구조조정 또한 특정 산업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일시적 구조변화로 노동시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인력들이 원활한 이직, 전직, 재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한 직업훈련은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과 이들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 혹은 프로그램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적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의 특성화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업의 장기침체와 수주감소,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종사인력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화학 등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일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집적도와 고용분담률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조선업의 위기는 지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서비스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정석, 2016:23). 이에 따라 조선업의 인력감축 등 고용위기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이후를 대비하여 이들 인력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및 재취업 지원 등과 같은 타 분야 지원 방안과 연계한 세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암묵적인 구조조정 대상 1순위인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이 예상되며 체불임금,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미적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선업 실직자 현실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지원방안의 도출이 요구된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숙련,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높다. 조선업의 특성상 물량팀을 일부 활용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인력규모 파악이 어렵고, 물량팀이 다수 존재하여 인력수급에 애로가 크며, 노임단가 인상, 고용보험 미가입 등 여러 애로사항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숙련수준별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고숙련자는 전문, 숙련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훈련비용 등 우대 지원하고, 저숙련자는 관련 분야 기초, 일반훈련 과정 안내 및 전직 관련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조선업 분야 실업자 증가 규모에 맞추어 필요한 훈련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희망-실업자들이 즉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분야 및 과정 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자격 및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원청 및 하청기업(협력사)들의 고용조정과 연계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요산업 중의 하나이다. 국제경기 침체, 제4차 산업혁명 진행 등에 따라 조선업도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할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 및 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 또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직업훈련 분야 지원은 첫째, 조선업 분야별 인력 및 숙련수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인력이 양성,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양성 및 향상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고도화 작업과 병행하여 인력 부문에서도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고급전문기술인력과 중견전문인력 등 조선업 범주별 특성화, 전문화 인력이 양성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업은 타 산업분야와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의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선업 밀집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훈련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훈련 기관으로 훈련수요 충족이 어려울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도 전직 및 실업자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훈련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선박엔진 부문, 선박제조 및 수리업의 경우, 특히 설계분야)의 경우, 양질의 훈련과정을 개설한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주요 대책으로 조선업종 실직자에 대해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사전배정인원)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해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신규실업자 훈련)이 부족하므로 국기훈련(고보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사내협력사 물량팀 등)는 고용보험 사전 가입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 내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은 회차 제한을 면제해야 한다. 회차 제한(최대 2회)이 있는 국기훈련과정은 이를 풀고, 회차 제한이 없는 계좌제 훈련은 추가 개설·운영이 가능함을 훈련기관에 안내한다. 또 훈련과정 통합심사 시 조선업 밀집지역 내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은 과정적합성이 인정되면 가급적 모두 승인하는 등 신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경기 둔화, 저유가, 신흥시장 수요부진 등의 글로벌 여건변화를 고려해 볼 때 조선 산업은 철강이나 정유, 반도체 등과 함께 구조적 요인 영향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수출 부진의 원인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이는 수출이 예전의 높은 증가세로 회복되기 힘들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이 예전 호황기의 수출 상황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조선산업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국내 금융이 해외 선주들에게 제공하던 금융을 국내 선주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해운 기업의 선반 주문수를 늘리거나, 수주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시하여 공기업 발주 선박, 관공선 및 어선 중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을 교체ㆍ 지원하고 해군전력 강화와 병행하여 구축함, 잠수함 등을 조기 추진하는 등의 내수물량 발굴에 주력하는 등(김경유, 2016: 30)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