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주권 확보와 안보 및 안전한 해역 이용을 위한 영해기점 도서의 국유화 추진과 체계적인 도서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093_3

영해기점 도서는 우리의 해양관할권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영해기점 도서를 국유화하여 대폭적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군사해역 내 도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유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안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해양영토관리 강화와 안전한 해역이용 등을 위해 영해기점 도서, 군사시설 국가중요기간시설 등 주변 해역에 위치한 사유 무인도서의 국유화 추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 무인도서에 대해 해양안보, 해양생태보호, 해양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국유대상 무인도서 선정기준, 절차 등과 국가매입 후 관리방안 등 단계별 국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국가해양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우선매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국유 전환 무인도서의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양관광 레저수요, 매립예정해역 등에 위치한 도서의 부동산 투자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사유 무인도서의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남해안 일대 453개 사유 무인도서 중 90.3%가 409개 소유권 이전(매매(63.6%), 증여(18.1%), 상속(8.6%) 순)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해양영토관리 강화와 안전한 해역이용 등을 위해 영해기점 도서, 군사시설 국가중요기간시설 등 주변해역에 위치한 사유 도서의 국유화 추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유 도서에 관한 단계별 국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안보, 해양생태보호, 해양산업 활동 등을 고려한 국유대상 무인도서 선정기준, 절차 등과 국가매입 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전 도서 및 국가해양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도서에 대해 우선매입을 추진하고, 사유 도서의 국유화 이후 상시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 시행하도록 한다. 해양영토로서 무인도서 관련 언론자료로는 방공식별구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격렬비열도 국유화 및 유인도 추진, 해양 경계 분쟁 등이 보도되었다. 특히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2건으로 해양영토 관리 및 주권확보에 대한 이슈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인도서 중 내곽도서는 내륙과의 인접 및 접근성에 따라 해양휴양지 등 관광자원화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곽도서는 해양영토관리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내･외곽도서로만 봐도 이용형태가 뚜렷이 구분됨을 알 수 있으며, 도서 유형을 세분화하면 그 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의 위치, 규모, 환경, 이용 목적 등 이용형태별 적합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6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자원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과도한 어획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증대를 위해 총 19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군사지역은 타격 훈련뿐만 아니라 대잠전, 대공전 등의 훈련이 이뤄지므로 구역 내 해저지형조사를 비롯한 현황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 도서의 위치 및 분포정도 등이 주요 정보로 다뤄진다. 또한 군사해역에서는 군(軍)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에 대비한 도서의 역할 및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해역 내 도서에 대한 분포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최근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도서 주변의 도발이 빈번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관리감독의 범위가 먼 바다까지 더욱 확대되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영해수호, 해양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서에 군 주둔지가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도서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해역의 군사해역 및 군작전지역은 주로 서･남해에 집중되어 있다. 1978년에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영법 시행령은 현행 직선기점을 결정하기 위해 소축척 해도(1:120만)를 이용하였고, 해당 좌표 주변에 동판 표석을 매설하였다. 그런데 가거도와 같이 현재 설정된 직선기점이 육지영토를 횡단하거나 직선기점 주변에 간조노출지가 존재하는 등 기존 직선기선을 조정하거나 기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영해기점표로 사용했던 동판 표석은 거친 해양환경으로 부식될 가능성이 높고 파도 등에 의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해양 주권 강화 업무 중 하나로서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현황도 제작과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3차원 해저지형정보 구축을 위한 국가해양기본도조사, 연안해역조사 등 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웹서비스를 통한 대외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전국 해상에 있는 외국선박 대피항 가운데 일부에서는 중국어선이 피항 과정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저시설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르면 외국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갈 수 있다. 일본 어선의 경우 1990년 발효된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중국 어선의 경우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에 관한 협정’,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긴급피난 해역인 대피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중국어선 등 외국선박의 주요 대피항은 제주 화순항, 울릉도 연안, 전남 신안군 홍도･가거도 등이다. 중국 어선이 피항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법어업이나 해저시설물 파괴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고 대피항으로 사용되는 도서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서(섬)의 유형을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유･무인도서로 구분하고 부처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해 왔다. 따라서 각 도서에 대한 조사 및 정보도 거주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각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유인도서는 인구를 제외한 다른 통계항목에 대한 기초통계조사가 미흡하고 이에 도서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는 정책적 무관심과 소외로 이어져 최근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레크레이션에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부의 작은 도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정보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서라는 위치적 특수성과 육지부 중심으로 한정된 “도서관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