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엄격한 출입국 및 이동 통제 체제와 여행증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부패 현상 doc_id CNTS-00118876138_1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국가가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 대해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출입국법에 의거해 북한주민 및 외국인의 국경출입을 규제한다. 2013년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 국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려권(여권)’, ‘사증’ 또는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경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일반주민도 이러한 출입국 서류들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국경은커녕 평생 고향을 벗어나는 일조차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특정지역 접근제한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주민 대다수에게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대부분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평생을 머무른다. 상급학교 진학, 군복무,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견학, 친척방문, 장사 등을 위해 잠시 살던 곳을 떠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고향 혹은 그 주변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문화권 향유 차원에서의 여행을 떠난다는 개념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75조의 규정은 법제도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주민에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수도인 평양을 포함한 특정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잘 구획된 통제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권 발급은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하는데, 주민의 국경출입을 비밀경찰이자 방첩기관인 국가보위성이 관장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출입국이 엄격한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여권 신청서를 거주지역 국가보위성 외사과 지도원에게 제출하면 평양에 있는 국가보위성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여권이 제작된다. 이는 다시 해당국가 대사관(중국 등)에 보내져 사증(visa)을 발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증은 여행자가 직접 대사관에 신청하지만 북한에서는 당국이 이 업무를 대행하며 여행자가 직접 대사관과 접촉할 수 없다. 사증발급이 완료된 여권은 다시 외사과 지도원에게 내려보내지고 여권신청자에게 전달된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경우 출국 시에도 출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권을 소지하면 출국신고만으로 출국이 가능하지만 북한주민은 출국 이전에 당국으로부터 출국을 허가하는 사증을 얻어야 한다.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이동의 자유 통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여행증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실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여행하는 모든 북한주민은 여행증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지역 인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북한주민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숙박등록의 경우, 숙박등록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지역 보안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행증은 북한주민의 이동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문건으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2 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소 근무자의 경우, 기업소 경리원 여행증 수표, 보안원 및 보위원 여행증 수표, 기관기업소 행정책임자 여행증 수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민위원회 2부에 제출하면 여행증이 발급되며, 소요기간은 3~4일로 추정된다. 여행증 제도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주된 메커니즘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 와해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이완 현상은 발급 과정과 실제 사용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혹은 구역별로 다양한 증언이 수집되고 있어 쉽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부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은 원래 무상발급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써서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익숙하다. 한 증언자는 인민위 원회 2부에 ‘급행료’ 만원을 내고 여행증을 1~2일 만에 발급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함북 청진으로 여행한 한 증언자는 동생 면회를 위한 여행증 발급에 한 달이 걸렸으며 합법적인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본인은 뇌물로 20위안을 제공했다고 증언하였다. 여행증 발급의 경우, 뇌물 액수도 다를 뿐더러 각 주민이 처한 상황 또는 환경에 따라 여행증 발급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농장원인 아버지가 지역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여행증 발급에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며, 실제로 함흥, 원산, 남포, 평양 지역을 2~3번씩 여행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아는 경우 여행증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증언이 많았다. 하지만 여행증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한 증언자는 2015년 도강하다가 잡힌 이력 때문에 여행증 발급 자체가 불허되었고, 이 경우 뇌물로도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한 증언자는 가족 중 탈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여행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여행증 발급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까지 다양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여행증 발급에 뇌물 없이는 10일이 소요되었지만, 뇌물을 줄 경우 하루 내에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합법적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15~20일이 소요되는데 2부 지도원에게 담배 한 갑을 주고 기간을 다소 앞당기거나 평양의 경우 만오천원을 준 경우 바로 발급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처럼 뇌물을 공여하고 하루 만에 혹은 즉시 여행증을 발급받은 경우도 많았다. 2011년 11월에 평남 개천을 방문한 한 증언자는 2부에 신청서와 천오백 원을 내고 보름 만에 여행증을 발급 받았는데, 기간은 보통 한 달이었고, 여행지에서 연기도장을 받으면 석 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함북 청진에 거주했던 한 증언자는 친척방문을 위해 담배 한 보루를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았는데, 합법적인 발급의 경우 석 달 이상 걸리며 평양이나 나선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면 공민증만 소지한 채 뇌물을 주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