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12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혁신 및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 구조와 직업 분포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 doc_id CNTS-00118876169_11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할 12대 신산업은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 벌시장 성장성, 글로벌 산업 메가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다. 12대 신산업들은 기존 한국의 산업구조와는 다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산업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책 과제로 성과 중심의 혁신적 ·도전적 기술개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정부 R&D 투자 대상을 상용화 중심에서 원천‧융합‧도전형 R&D로 전면 개편하고, 연구자 이력관리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 확대와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연구 프로세스 혁신, 둘째, 개방형 R&D로 전환촉진하고 해외 인력 참여유도로 정리할 수 있다. ‘혁신적 ·도전적 기술개발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 이력관리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 확대 및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연구 프로세스 혁신에 주목한 것은 새로운 접근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일자리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고용 영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와 선진국 사례가 시사해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기술 등 최근의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진단할 뚜렷한 방법론이나 일관된 결론은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스마트 기술에 따른 산업 변화 양상까지도 다양하고 스마트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가장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에서조차 확실한 양상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책적 초점이나 분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해 보는 것이 향후 인력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융복합 및 네트워크 역량, 문제해결 역량과 더불어 IT 관련 역량 등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과학기술일자리나 이공계 전공자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융복합화나 과학기술 기본 지식 수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10년 이후 최근년도를 중심으로 국내 과학기술인력 일자리의 양적 구성과 그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미래의 직업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그 출발점으로서의 현 상태를 진단함으로써 과학기술 일자리정책의 객관적 증거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주요 노동통계를 활용하여 관심 인력그룹의 분포특성을 도출하고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가능한 경우에는 미국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직업구조의 특성 또는 한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증거기반의 구축은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양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다양한 구호들 속에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기술변화와 일자리 해체에 대한 많은 논의에 따라 미래 ‘예측’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등장하여 개인과 사회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 흐름에 뒤지지 않게 발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되는 동시에, 그 물질적 기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즉, 사회적 변화의 방향성이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와 구성요소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과 유연성에 따라 대응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분류틀을 소개한다. 데이터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분석에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가 활용되었으며, 미국 자료로는 US Census Bureau의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결과가 주로 이용되었다. 이 장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 개념인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직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심의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단일 정의의 추구가 바람직하지도 않다(조가원, 2016). 이 보고서에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여, 국내 분류 및 이용가능 통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향후 쉽게 재현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제3절에서는 이공계 대졸 취업인력의 직업분포와 그 변화를 살펴본다. 한국표준분류로 식별 가능한 과학기술 직업군을 설정하여 이공계 대졸자의 진출 현황을 진단하며, 2010년대에 그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의약계열, 인문사회계열 등 비이공계의 직업구성과 비교하여 분야적 특성을 추론하며, 미국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직업 구성의 특성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원천은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결과이다. 통계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별 고용조사의 목적은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지역고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조사모집단은 국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이며 표본규모는 전국 10,067조사구의 약 20만 1천 가구이다. 단, 병역의무복무자 및 직업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한다. 주된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일, 구직활동,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주기는 연 2회로, 4월과 10월 중에 진행된다. 2008년부터 누적된 조사결과를 통해 고용률, 실업률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다년도 정보를 비교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해당조사는 과거 조사주기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종단적으로 살펴볼 경우, 2008년~ 2010년은 연간(B형)데이터, 2011년~2012년은 3분기(B형)데이터, 2013년부터는 하반기(B형)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센서스 국에서는 매년 주요 조사결과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출판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점점 증가하는 방법은 통계정보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경로 다이어그램이나 인포그래픽, 맵핑과 같이 누구나 주목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 주제에 대하여 선택한 통계 정보들 간의 상호관계를 시각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센서스국은 2012년 지역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TEM 근로자에 초점을 둔 대학졸업자의 전공과 직종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한국의 상황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전공 및 직업분류를 새로이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음 한국의 전공계열과 미국의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재분류한 것이다. 한국은 이공계열과 의약계열이 학사과정에서 부터 분리·구분되지만 미국의 경우 의약계열전공은 학사졸업 이후 의약계열 대학원과정에 진학한 후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사졸업자를 기준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전공과 직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부가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는 2017년 5월 산업부가 발간한 정책 자료집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12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신산업 민간협의회와 산업부 각 과에서 검토 또는 발표한 정책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1장은 4차 산업 혁명을 바라보는 산업부 관점이 담겨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과감성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지향점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양대 제약요인으로 규제와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을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융합과 혁신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개방적 협력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과제(과감한 규제개선, R&D 및 인력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