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 체계 개편, 직업능력개발 혁신 및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169_12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대체 문제, 평생교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의형 및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산업 인력들이 급격한 기술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직무훈련과 직업 전환을 위한 전직 훈련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 인력들이 안심하고 전직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2~3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출한 12대 신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은 ‘인력 양성’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첨단 소재 분야에만 융·복합 트렌드에 부응한 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총괄 인적자원협의체’(안)이 제시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부족한 노동력 공급을 보완하는데 인공지능이 도움이 된다. 고용보완을 위해서 공급되는 노동력으로는 인공지능 자체와,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인간, 인공지능의 활용에 의한 작업량이 감소한 인간이 고려된다. 이 중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의한 작업량이 감소한 인간의 경우, 산업 간 노동이동의 유동성이 지금까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 2016: 30). 일본 기업의 수익성·생산성은 개선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열등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경쟁환경의 변화로 최근 주목받는 것이 인공지능이 수반하는 변화인데, 인공지능을 빠르게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이 유지·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 2016: 30). 요약하면 산업부가 규정한 제 4차 산업 혁명의 양대 제약요인인 규제와 일자리 대체의 보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융합 친화형 개방적·협력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자리 대체 보완 및 평생교육 시대 대비 과제(교육 시스템 개혁, 직무훈련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사회 안전망 확대)이다. 전자에서 제시한 3대 과제 중 인력과 관련된 집중지원과 후자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대부분 교육부, 과기정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계획은「산업부가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제약 요인을 해결해야할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어 타 부처들과의 협업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시대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업종 및 산업별 칸막이를 허무는 첨단 신소재, 부품 분야의 ‘총괄 인적자원협의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생성과 수요 및 공급 적기 매칭 등 인력 양성 체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과기전문직 외 분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등이어서 학력과잉과 전문직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타 분야 전문직 가운데에는 인문사회전문직으로의 진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야 간 융합의 단초를 엿볼 수 있으며, 이공계 인력의 유실에 대한 기존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의료계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타 분야 전문직으로의 진출은 공학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이 비교적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기전문직 내부의 구성을 보면, 예상대로 자연계열은 과학자가 비교적 많고 공학계열은 엔지니어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그밖에 눈에 띄는 것은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에 자리 잡기에 다소 더 유리한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관리자의 지위를 얻기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0월 25일 발표한 것으로 먼저 직업 능력개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이 앞으로 산업활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직업훈련 혁신 필요성을 증가시킨 정책 환경의 주요 변화 3가지는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력수급 변동성 확대,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셋째, 훈련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정의하였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부족, 대량실업, 노동조건 불균등 심화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재숙련화 및 숙련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보스 포럼, 2016). 과학연구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크게 빅데이터 수집, 의사결정 활용, 연구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 반영 등이 있다. 미국은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Array of Things” 프로젝트를 수집하고 있다. 시카고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인데, 도시의 기온, 기압, 빛의 양, 진동, 탄소, 질소, 황, 오존, 보행률, 통행량, 표면온도 등을 전 도시 주요지점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국가연구기관 및 지역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Array of Things 홈페이지17); 채여라, 2017). 실시간 탐지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조치에 활용으로 NASA에서는 2014년 위성 영상 이미지와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녹조발생에 대한 경보에 활용하고 있다(NASA 홈페이지; 채여라, 2017). 또, 지구환경과학이나 바이오인포매틱스 등에서 로봇을 활용한 “remote access” 가 시도되고 있으며, 한 예로 단백질 구조 분석 연구에서 도입되어 단백질 결정체를 키우고 검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력수급 변동성 확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편 방향으로 '시장과 사업 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첫째, 신산업 분야 훈련직종 확대, 둘째, 중앙통제식 훈련공급 유연화로 구체화 하였다. 신산업 분야 훈련 직종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고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포함시키고 자 하였다. 또 국기 직종 개편안 마련을 위해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국기직종 심의기구를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국가인력양성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에서 마련한 신설직종 후보군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