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및 사회·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76170_2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의 경우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체계 혁신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로봇 및 뇌과학‧산업수학‧나노‧소재 등 기초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도전적 연구 촉진 및 학계·산업계간 개방형 R&D 협업 환경 조성 등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국가 R&D 성과의 공유·확산 촉진을 위해 R&D 산출물 빅데이터화, 슈퍼컴 등 R&D 인프라 개방, 공개 SW 방식 R&D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인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 부국(富國) 실현을 위해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K-MyData) 도입 추진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등을 추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자율 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도 제시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 구축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는 해소, 공공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지원,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의 무려 제공을 통한 창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즉 ‘21세기형 뉴딜’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로하는 5대 전략 중 하나이며, 해당 전략은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ㆍ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및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ㆍ실용화하고, 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의 기반 조성 등과 같은 혁신과제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제조업 부훙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IT인력을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을 실현하고 글로벌 과잉공급 분야 주력산업에 대한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공약에서는 중소기업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나타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지원 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통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계획을 나타냈다. 더불어 스타트업, 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조성,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등도 나타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 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종전의 직업관에 의한 인력양성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인간의 미래를 개척할 과학, 기술, 산업의 관점을 넘어선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연구중심 조직에서 실행적 기술의 재창조 인력 플랫폼구축이 중요하며 탐구와 실행가로 융합된 창조적 미래 인재 및 교육방법론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산업별, 과학기술분야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양성이 긴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인 대융합의 이면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제조-서비스 산업 융합(Servitization), 가상-물리 연동기술(CPS), 온-오프라인 통합, 아날로그-디지털 상품 융합(디지로그 서비스)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은 기존 사고체계와 산업계의 질서, 학제적 경계를 초월하여 가공할 파괴력과 거대한 기회가 공존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재는 데이터과학자이다. 둘째 일자리 변화 대응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유망 신산업으로 원활히 전직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할수 있도록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및 데이터‧SW 등 ICT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전직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형태 다변화 대비 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의 경우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능화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능화 혁명에 따른 경제·사회의 총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하며 개발자와 이용자의 윤리적 사고를 통해 기술의 오작동‧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윤리헌장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벤처기업 성장동력화의 경우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소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성장 촉진하도록 하며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자금조달 및 재도전지원 확대, 독점적 남용행위 방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공정한 경쟁기반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제도분야의 경우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법·제도 정비 및 윤리정입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사회 교육 혁신의 경우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하기 위해 기존의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수업 방식 다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저변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