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등 연구 주체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구축과 규제 개혁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76170_3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하여 범정부적 국가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제안하였다. 청년일자리는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 대기업에 확산,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新중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노인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을 강화하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우리 현실에서는 대학의 혁신활동과 역할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결정 될 정도로 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은 지역의 산학연 협력과 같은 실행단계, 그리고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단계(각종 위원회), 주요사업 기획단계와 정부사업 신청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혁신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혁신생태계에서는 지역소재 대학에 기존의 교육과 연구기능, 그리고 기술사업화 기능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체 중 하나라는 지위 이상의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초연결성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 내 대학의 적극적인 정책방향제시와 혁신자원의 연결 역량에 따라 지역혁신경쟁력 그리고 지역생존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에서 대학의 전통적인 임무인 좁은 의미의 교육과 연구보다 ‘제3의 역할’ 에 가깝다. 특히 기술이전이나 고급인력 공급 등 전통적인 산학연협력 방식을 넘어 지식의 확산과 사회 참여 를 촉진하는 대학의 기업가정신이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점에서 그렇 다. 이는 지역혁신의 의미가 과학기술기반의 좁은 의미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관련된 넓은 의미로 확대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관련 규제개혁도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5대 요소별 국가순위(우리나라 전체 순위 24위)에서 우리나라가 낮은 요소들은 법적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부문이며 이는 규제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 시 잘못할 경우 주로 대기업에 유리한 규제개혁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면서(기술적 기회요소를 잡을 수 있게)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성공여부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들이 얼마나 개발되었는지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튼튼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기업으로 발전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생태계의 특성상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생태계 조성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변화는 위협요소와 기회요소가 동시에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얽매일 필요없이 이러한 변화를 급속한 기술변화라고 보면 될 것이고 기술변화는 과거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미래에 일어나고 일어날 변화의 특징을 잡아내어서 위협요소에 대비하고 기회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적·사업적 기회들을 잡아서 그 씨앗들이 뿌려서 싹을 틔우는 new(even small) players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들의 가망성이 보이면 강자들(대기업들과 연구계 상의 강자들)이 이런 기회·씨앗들을 기득권의 권력으로 혹은 돈을 주고 사가던,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억압해서 가져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급속한 기술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회의 창들을 new·small player들와 연결해서 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산업적 변화뿐 아니라 기술적·산업적 권리구조와 기술적·산업적 계층(계급)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체별로 상이한 핵심이슈를 도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연구자 중심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구자 몰입형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연구비목체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역량 제고, 산학협력단 기능 제고 등을 통한 연구자 본연의 연구환경 지원체계 구축 등이 현장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는 R&D 조세, 기술료 등이 현장 이슈로 제기될 것이며, 출연(연)은 PBS 제도, 연구회 ,출연(연)간 협력 등이 현장 이슈로 제기된다. 이처럼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R&D 지원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주체별 역할에 맞도록 지원체계별 핵심이슈를 도출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추진체계, R&D 펀딩, 연구사업화,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연구개발 지원활동별 현장중심형 지원체계 개선안 도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R&D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연구개발지원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혁신 주체별 맞춤형 국정과제 대응 이슈 도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촉발하는 초지능, 초연결 기술 확산 등을 지원하는 기반축으로 실질적, 체감적, 안정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이 국정과제 대응 이슈로 도출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은 연구인력 확보, 출연(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PBS 제도개선, 청년 연구원 처우개선 등이 국정과제 대응 이슈로 도출 된다. 대학, 출연(연), 중소벤처기업 소속 포스닥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등 처우 개선 추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상, 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 연구환경 개선, 미래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하여 청년과학기술인 처우개선,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은 공통의 이슈로 도출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R&D 연구수행주체별로 도출된 핵심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구자 중심에 보다 부합하는 대학의 기초연구비 지원체계의 개선방식, 기초연구비 지원시 실질적, 체감적, 안정적 지원체계방식으로의 개선, 그리고 미래의 연구자원인 청년과학자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환경 지원체계 구축, 연구자 주도형 자율과 책임의 기초연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대학 기본연구비 지원체계,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위한 연구비목별 체계 개선, 이를 통한 연구지원 부문 일자리창출, 연구자몰입형 환경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기존 연구비관리 중심의 산학협력단 조직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조직으로의 산학협력단 체계 및 역할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였다. 출연(연)에 대한 지원체계의 경우 그동안 PBS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또 개선을 해 왔지만, 이 시점에서는 출연(연)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연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PBS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