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확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 doc_id CNTS-00118876170_4

출연(연) 연구 자율성 확보, 장기연구 지원, 기초연구비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전환, 청년과학기술인 참여 의무화 및 기초 연구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자율과 책임을, 국민에게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연구지원체계를 확산하고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분류하고 혁신지식 플랫폼으로 기능 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나타냈다. 그리고 거대과학 연구개발에 있어 기획부터 연구 및 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실명 이력제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과제 단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연연구기관별 단순행정기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집중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청년 과학기술인 참여 의무화 및 기초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고 청년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단계 연구자의 적정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을 제시했다. 신진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실무형 R&D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과 협업 없이 나홀로 이뤄지는 연구, PBS로 인한 출연(연)과 “대학, 기업, 출연(연) 간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출연(연) 혁신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들은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여 예산배분, 인력운영, 관리방식 등을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과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상용화 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를 하도록 촉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산업부의 RCMS와 같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확대하여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출연(연) 운영시스템은 Bottom-up식의 방식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렵을 통해 수립되기 보다는 정부조다하에 Top-Down 방식에 의해 선형적․기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학기술분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우며,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능동적․선도적 연구개발 대응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더욱이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혼란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출연(연)은 본연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차별화된 연구몰입환경, 성실도전체계,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의 차별화된 연구환경을 갖추도록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실도전체계로의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적, 진보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R&SD 코디네이터 선정 등 사회가치 지향적 연구개발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과학계 혁신방안으로 자발적 혁신, 미래지향적 혁신, 공감할 수 있는 혁신,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 원칙으로 ‘3대 전략 6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방안의 3대 전략은 조직·인재 경쟁력 혁신, 연구 경쟁력 혁신, 시스템 경쟁력 혁신이며, 세부 6개 의제는 그룹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및 엄격한 연구윤리 정립,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을 통한 개방형 혁신 가속화, 미래 프론티어 원천연구 집중, 국가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집중, 출연(연) 융합 및 협업체계 고도화, 산업혁신을 위한 산학연 플랫폼 구축 등으로 나뉜다. 혁신방안 첫 번째 전략인 ‘조직·인재 경쟁력 혁신’은 출연(연) 연구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그룹연구 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으로 개인 실적보다 그룹의 연구과제 성과와 기여도에 초점을 둔 그룹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인력 등 그룹별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한다. 연구회 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 연구회의 문제점은 산하 출연(연)에 대한 획일적 관리, 전략기획 기능 약화, 권한부족 등으로 대두된다. 연구회의 독립이나 출연(연)이 연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은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운용, 연구주제 선정, 기관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예산은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연(연) 형태이나 운영은 연구소와 연합에서 수행하며 미국은 국가가 직접운영하거나 혹은 대학에 위탁한다. 일본은 일반 기업과 같이 자유롭게 운영(RIKEN, RIST)되며 블록펀딩 예산 단위를 블록펀딩 운영 취지에 맞춰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단위를 설정하고 체계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독일 및 영국의 연구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5년 단위로 예산을 부여하고, 미국 로렌스버클리 연구소(LBNL)도 5년 단위로 세부분야로 나눠 연구분야 선정 및 연구계획을 설정한다. 현재 출연(연)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연) 본연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차별화된 연구몰입환경, 성실도전체계,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방안 세 번째 전략은 ‘시스템 경쟁력 혁신’이다. 출연(연) 간 융합·협력 연구활성화를 위한 협력 플랫폼인 ‘출연연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한다. 기존 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은 연구회 중심 ‘Top-down’ 방식이었다면, 공동연구센터는 출연(연)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참여 기관들은 최소 5년 이상 주요사업 예산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대표 융합 R&D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또 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종료 이후 추가연구가 필요할 경우 출연(연) 공동연구센터로 연계 추진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연구 테마 선정·기획·방식·기간 등은 기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다. 더불어 기존 소속 기관의 연구체제를 유지하면서 겸직·이중소속 등으로 교류기관과 연구수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협의회’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을 보유한 산학연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산업혁신 전략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방형 혁신 과제 기획과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산학연 이어달리기식 연구체계로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속성을 강화하고 기술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혁신방안 전략은 ‘연구 경쟁력 혁신’이다. 국가·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SD 기획위원회’를 가동한다. 출연(연)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 연구기획을 위해 출연(연)별 코디네이터를 선정케 했다. 신속한 성과도출과 확산을 위해 단·중기적 2~5년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된다. 출연(연)별 대표 솔루션 연구를 선정하고 협업·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코디네이터 중심의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해서 공동연구 사업일 경우 참여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론티어 연구기획 책임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였다. 출연(연) 별 고유임무와 미션에 맞는 프론티어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기획 책임자를 구성하는데, 책임자는 임기제 방식으로 선발·운영되며 프론티어 연구기획 단계부터 전면 위임되도록 하였다. 연구기획 책임자는 인력과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5~10년)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과제구성·연구비배분·인력확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