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간접비 제도 개선,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 방안 doc_id CNTS-00118876170_9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셋째 과제로는 간접비 지급방법의 기본원칙인 정률‧분리 방식을 확산하여야 한다. 간접비 지급방법인 정률방식 시행시 현행 광범위한 예외사업의 범주를 조정하여 고시된 비율로 정률지급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간접비 예외기준 제정, 예외사업 심의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한 간접비 예외기준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비 지급방법인 분리지급을 시행토록 강력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과제 신청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직접비만 신청하도록 하고 대학에서는 직접비에 부가하여 간접비율을 계상하도록 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 지급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원제는 2008년 국과위에서 심의발표한 내용으로 현재의 운영상황에는 예외사업 과다 등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기에 당초의 방향대로 정률‧분리하도록 강력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비관리기관(연구재단 등) 등에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현황은 산학협력단 전체 인력은 6,738명으로 대학 4,862명, 전문대1,876명이고,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에 1,352명, 사립대에 3,510명이 소속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의 역량제고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민간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1,353명으로 조사 되었다. 산학협력단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평균 20명 내외로 대학소속직원이 7.5명, 산단 자체 임용직원이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성과 사업화 성과를 살펴보면 기술이전수입의 경우 설립초기(’04년)보다 기술이전수입은 7.8배, 기술이전협약체결 건수는 8.8배 증가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의 재정현황은 지원금수익이 4조 2,973억 원, 산학협력수익이 1조 1,165억 원 등 총 수익은 6조 2,93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원금수익이 전체의 68% 수준, 산학협력수익이 1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산업체와의 연구수익이 교육수익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많으며 산업체와의 연구수익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건수가 많고 금액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의 사업화 및 활성화가 시급한데 이는 기존의 사업화의 경우 양적 수치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 사업화 가능성이 미약한 특허가 양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화 가능성 높은 특허 발굴 및 이를 전담지원하는 추진체계 확충이 시급하며 이의 개선(안)을 산단, 기술지주회사협의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 또한 산단의 역할과 책임관련 경과사안으로는 산단 혁신방안(2005), 산단 기능강화방안(2013)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동안의 역할 및 책임관련 정책 개선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산단과 기술사업화 기능 분리, 연계 문제, 연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 마련 필요한 상황이다.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의 전담기구인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기반구축단계로 많은 대학에서 단기간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인력확충과 다양한 자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전국 35개 기술지주회사가 등록되었으며 전체 4년제 대학 291개 중 53개(18.2%)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한다.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개발지원조직인 산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미국 등의 경우 대학내 연구처 조직이 대표적이며 연구기획 및 산학연계조직으로 라이에이젼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MIT, 스텐포드대 등 주요 대학들은 라이에이젼 조직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회원제로 운영 하고 있다.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으로는 미국의 경우 TLO 형태의 전담조직 운영,주로 기술이 전업무를 중점 운영하고 있다. 영국 등 EU 국가의 경우 기술사업화 전담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 연구처 조직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화가 상당수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연구처 조직과 TLO조직의 경우 직원들의 전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대부분 전문직으로 업무근무기간이 길고 석․박사 학위자, 다양한 자격증 확보 등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의 경우 특정분야(IT, BT, 소재, 기계 등)에서의 전문직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 전북 등의 연합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지역TP·참여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은 산학협력단과 대학이 지분의 공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초기 자본금이 평균 15.54억 원 수준(총 543.74억 원), 2014년 4분기 기준 자본금이 평균 24.2억원 수준(총 847.2억 원)이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는 경우는 서울대, 고려대 등 2개이며, 3개 기술지주회사가 50∼100억원 규모, 13개 기술지주회사가 10∼50억 원 규모이고,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갖는 경우가 17개로 전체의 48.6%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인력구성은 전담직과 겸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기술지주회사당 평균 5.5명 수준이며 기술지주회사 누적 매출액은 총 50,96억 원으로 주요 매출원은 지분매각이며 부산대는 지분매각으로 수익 20억 원을 확보, 초기 현금투자 회수율이 159%를 달성하였고 국내 기술지주회사의 투자금 회수율은 평균 약 21.25%로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연구 수행 단계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산, 학, 연 등)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파악, 점검함과 동시에 정부연구개발사업과제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집단(관련 연구 주체)과의 협력 현황 등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연구비 중에서 연구협력을 위해 타 연구주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정도, 반대로 민간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대학이나 관련 정부연구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규모, 기초연구비 규모 등과 같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조장하거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정책들에 대한 점검, 연구비목별 체계 분석과 같은 제도·정책 흐름을 분석한다.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단계의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과정에서의 관련 연구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 정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가 미진한 원인은 등과 같은 지식 흐름과 정부연구비 중에서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를 위해 투입되는 정부연구비 규모,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민간 부문의 자금 규모 등 자금 흐름, 그리고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을 조장하거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기술료제도 등 제도·정책들에 대한 점검 등 제도/정책 흐름을 분석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과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등을 강화시켰다.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 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을 분담”14)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ㆍ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을 가져와 행정 효율화를 가져오도록 했다. 또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17년 1.2조원)하고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제도를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제시했다. 출연(연) 지역분소, 분원이 지역대학 등과 실질적 협력을 통하여 부족한 지역혁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토록 연구개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대학은 석사․박사 과정 학생을 뽑아서 출연(연)과 공동연구과제(project)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생들이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장비·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출연(연) 연구자들로부터 지도도 함께 받도록 지원한다. 공동연구과제를 기획할 때 산업체들이 필요한 주제/아이템을 선정하게 해서 산업체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해당 학생들이 보다 현실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단순히 대학에서 논문 산출을 위한 연구 지양)하며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졸업할 때 공동연구를 수행한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의 공통기반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동력 발굴,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