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상황에 따른 대한민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변천 과정과 주요 정책 목표 및 성과 doc_id CNTS-00118876179_1

정부는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초기 5개년 계획은 기술진흥 5개년 계획 혹은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형태를 취해 오다가 1977~1997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혹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부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1997년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후 독립된 법정 계획으로 수립되어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후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다. 본 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산업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립되었고, 각 시대적 상황을 고찰해 비전과 목표에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발전 방향이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인적자원 양성과 산업기반 마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과학기술 풍토 조성을 위하였다. 공업 진흥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적자원이 부족했던 산업화 초기이므로 인적자원 확보가 가장 큰 목표였다.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으로 산업기반을 신속히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고방식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한 과학풍토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추진했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보였다. 성장에 자신감을 가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수준 진입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80년대에 수립된 계획에는 “선진국 기술수준”,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등을 목표로 추진했고, 1990년대에 수립된 계획부터는 "과학기술 선진 7개국" 또는 "G7(서방선진7개국)"으로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추진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82~1986년)은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실무계획반을 구성하여 1981년에 수립했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1980년대에 선진국 기술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기반의 강화, 과학기술인력의 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핵심전략기술의 토착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개발,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설비용역산업의 육성, 정보산업의 육성, 국제기술협력의 강화, 과학기술풍토의 조성 등 10개 부문을 포괄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년)은 과학기술처가 1987년에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00년대 기술선진국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중간거점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특히 과학기술투자를 1991년까지 GNP 대비 3%, 2001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범부처 계획이고,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제시하는 실행 계획이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수립한 민간 주도의 정부 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과학기술기본법 이전까지의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01년 과학기술 기본법 제정 이후, 독립된 법정 계획으로 격상되었다. 새 정권의 시작과 동시에 수립되어 5년마다 수립되고 매년 전년도의 실적 점검 및 차년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한다. 2000년대부터 과학기술 발전자체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제2의 과학기술 입국, 동북아 R&D 허브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사회 구축을 도모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비전이었다. 과학기술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 10위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 연구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유망 첨단학제 분야의 핵심 과학 기술인력 10,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과학기술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였다. 초․중․고 과학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실시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의 세계화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과학기술의 국제화･지방화가 추진됐다. 지방과학기술혁신은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원에 역점을 뒀다.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은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OECD, APEC 등 다자가 합의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ITER 등과 같은 다자공동 연구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국제 협력의 다변화를 꾀하였다. 2003년 5월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며,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확대에 주력하는 데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정부 주도와 과학기술인 중심에서 국민참여 등 정부‧지역‧국민 공조에 바탕을 둔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을 위한 2007년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성과목표는 연구개발의 투입과 산출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계량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7)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했다. 총 연구개발비는 2001년 16조 1105억 원(GDP의 2.59%)에서 2005년 24조 1554억원(GDP의 2.99%)로 가파르게 증가하여(연평균 증가율 10.7%), 세계 7위 규모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2007년에 목표치인 25.0%를 초과하여 25.3%가 되었다.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도 2005년에 48.6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한편, 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는 논문과 기술무역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해외특허 출원은 2007년 목표치의 약 절반 수준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에 종합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개발예산 전체에 대한 배분‧조정권이 주어졌고, 2005년에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기획-조정-평가에 이르는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가 최초로 구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