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포맷 시장의 성장과 표절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저작권 중심의 대응 방안 및 방송 포맷 개념 정의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303_1

세계적으로 방송 포맷의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글로벌 방송 포맷 시장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BBC는 1993년 이미 방송 포맷 관련 부서(Format Licensing Division)를 발족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방송 포맷의 표절 방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강화,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포맷인증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 이하 “FRAPA”)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송 포맷 시장의 성장세는 2000년대 들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방송 포맷의 수출 규모는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13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은 미화 309만 9,000달러에 달하였고, 영국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11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 포맷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 부수적인 구성요소만을 조금씩 변경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표절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달을 계기로 방송 콘텐츠 및 이를 구성하는 오락적 요소에 대한 국가별 또는 문화권별 시청자들 사이의 취향 및 기호의 차이가 점점 옅어져가고 있는 추세는 방송 포맷 표절 문제가 국제적으로 더욱 빈발하게 되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한류 문화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방송 포맷 표절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로 만들었다. 특히 방송 포맷 표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송 포맷 표절을 정부가 사실상 규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 또한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방송 포맷의 표절이 공공연하게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방송 포맷의 표절 분쟁에 있어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국 방송 포맷의 경우 중국 사업자들에게 표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국 정부가 표절 행위를 단속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사업자들의 방송 포맷 표절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국 방송 사업자들 또한 중국 정부기관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방송사업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중국 사업자의 방송 포맷 표절 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싶더라도, 중국 내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이용의 어려움, 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로 인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고려 사항들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 포맷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표절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정당한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한바, 이는 방송 포맷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의 경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비해 국제 분쟁에 있어 주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방송 포맷 표절 분쟁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방송 포맷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해 방송 포맷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저작권의 침해 주장, 부정경쟁 관련 법 위반,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등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유력하고 실제 사례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다. 이는 특히 방송 포맷의 표절이 하나의 국가 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제3국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국제 분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의해 가입국 사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다른 권리에 비해 보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국제 방송 포맷 표절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원고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중심으로 방송포맷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살피며, 방송 포맷 표절 분쟁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검토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방송 포맷”개념에 대한 정리이다. 방송 포맷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고, 각 학자마다 주장하는 개념이 다르며, 학계에서 논의되는 방송 포맷과 실제 비즈니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방송 포맷에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논하고자 하는 방송 포맷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호 방안을 찾는 논의의 방향성도 함께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본 연구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송 포맷의 정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방송 프로그램이란 수많은 요소들의 결합물이다. 플롯, 스토리라인, 캐릭터, 각종 룰, 음악, 비주얼 그래픽, 조명 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도출된다. 따라서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송 포맷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와 같이 ‘요소’를 기준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 및 그 집합이 곧 방송 포맷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거래대상이 되는 방송 포맷의 정의와 달리, 강학적으로 방송 포맷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방송 포맷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런은 방송 포맷을 “일련의 시리즈물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관통하여 시리즈물 내내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요소들을 집합적으로 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한바 있다. 미국 작가협회 또한 방송 포맷을 “매 회 반복될 것을 의도한 주요 등장인물들이 진행하는 틀로서, 세팅, 주제, 전제, 시리즈의 기본 스토리라인, 세부 캐릭터를 포함한 주요등장인물 및 그들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특징적인 요소들이 곧 방송 포맷이라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