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경영 실적 성장 대비 미흡한 콘텐츠 투자 이행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승인 심사 및 조건 강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306_1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종편채널들의 사업실적을 보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업손익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다든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편채널들에 대한 경영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광고도 많이 받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아주 양호한 보호막을 쳐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방비율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50% 이상의 재방비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경영 호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투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더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강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편채널들의 건강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놓아두면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편 4사 모두 재승인 기간 내내 미이행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투자한 JTBC가 1,300억원을 투자했고, 작년만 놓고 보면 순서로 보면 MBN이 550억원, 그다음에 TV조선이 570억원, 그리고 채널A가 739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여기에서 어느 종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광고실적도 한번 점검할 때 보면 어느 종편은 공식적인 광고매출이 500억원에 비공식적인 협찬이 광고를 뛰어넘는 500 몇 십 억 정도까지 달성했던 종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종편들이 그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출범한지 6년 됐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 인력들을 대거 고용 창출해서 경상비를 지출할 것도 아닌데 혹시 수입·지출내역을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진행해 가면서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는데 하나쯤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경영·투자 계획의 적정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종편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글로벌미디어를 키우고 국제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종편을 하는 회사들에게 적절한 투자를 요구했고 투자약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수지도 맞춰 가면서 수익도 생기고 투자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투자 실적의 적정성을 보면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약속된 투자 이행여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현재 수익구조 속에서 콘텐츠에 어느 정도 투자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아주 모호한 표현들만 있습니다. 투자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종편이 좋은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여론의 다양성이라든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자는 뜻이 결정적인 종편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것이었는데 없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투자 이행약속, 투자 이행여부 혹은 현재 수익구조 안에서의 콘텐츠 투자 적정성,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은 뭔가가 더 들어가 주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400 몇 십억원이면, 예를 들면 JTBC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JTBC의 1/3 정도의 목표치를 내걸고 했는데 미이행 금액만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이행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에 ‘어린이프로그램을 몇 퍼센트 이상 하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시청시간대에 새벽 4시, 새벽 5시에 해서 다 100점 맞고, 90 몇 점 맞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고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콘텐츠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오보·막말·편파방송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시정, 권고도 지난번 이행촉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정명령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목표치를 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승인하는 조건을 달 때 막연히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수용해 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평가를 나름대로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승인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JTBC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013년도에 매출이 890억원이었습니다. 890억원이었는데 2014년도 재승인을 낼 때 콘텐츠 투자계획을 1,612억원을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매출의 2배를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 물론 초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종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콘텐츠 투자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지금 거의 자본잠식을 다해 갈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좀 더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과연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 이 감점기준에 대해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세부심사방법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시와 동일한 지표입니다. 대상기간은 최근 3년간 YTN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도의 경우는 신청법인의 재무현황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에 이를 대상회사의 해당 지표값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최저점 설정입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는 보통 최저점을 만점의 20%를 부여하였고,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때는 30%를 최저점으로 부여하였는데 이번에도 30%로 하는 방안, 그리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와 같이 20%로 부여하는 방안 2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2017년도부터 향후 3년간 해당연도의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금액의 비율을 ○% 이상으로 유지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조건(안)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방송 콘텐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계획된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1호의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이행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