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공익성 결여에 대한 시청자 민원 분석과 방송사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 확보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306_3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효하게 접수된 총계입니다. 총 32,696이고 우편/방문이 23,896건으로 대부분이고, 팩스 2,404건, 이메일 6,355건, 국민신문고와 국민제안으로 그리고 단체로서 1건이 더 있습니다. 중복과 누락이 있는데 중복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여러 번 제출한 것을 중복으로 파악해서 제외하였고, 누락 부분은 이름이나 휴대전화번호 저희가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누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복과 누락을 제외한 총 숫자가 접수 총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엄마부대 등 대다수 접수 의견은 종편3사·보도PP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종편·보도PP가 편향·왜곡된 내용으로 뉴스를 편성하고 탄핵 찬성 입장만을 방송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였다. 또한 사실확인이 미흡한 의혹제기를 하였으며, 촛불시위 참가자 숫자를 부풀린 뉴스 보도,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국정농단 사태 보도에 치중하는 등 종편·보도PP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 이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을 차지하였습니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종편방송사들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재승인 심사나 또 그 전에 방송평가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을 떠나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합리성을 갖춘 시청자라면 일부 종편과 보도PP의 현재와 같은 방송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기가 되어야 할 종편이 사회적 흉기로 변해 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종편PP나 보도PP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법의 제5조 공적책임과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이런 조항을 통해서 방송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방송법의 일부 조항이지만 사실은 우리 방송계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방송인들은 이것을 전부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숙지가 되고 이것에 따를 때 저번 문제 또는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직원들에게 방송법 제5조, 제6조를 숙지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아까 공익프로그램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공익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성 관점에서 그것이 방송법 제5조, 제6조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이티엔의 문제는 보도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종편과 다르게 보도전문편성을 80% 이상 하게 되어 있고 90% 안팎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방송언론입니다. 종합편성이 아닙니다. 방송언론인데 그러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성·공정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 특별히 심의제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지요?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지키기 위해 더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100% 이상 동의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역시 아까 읽은 것처럼 최대주주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이지요? 그런데 연합뉴스티브이는 최대주주가 연합뉴스 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공적책임 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티브이 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단계도 아직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전문채널 두 군데에 대한 오늘 의결사항입니다. 종편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5개 매체가 모두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역시 과도한 보도프로그램에 따른 출연진들의 공정하지 못한 발언들, 아니면 말고 식의 터트리기식의 그런 출연진들의 언사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32,000건∼33,000건에 달하는 그런 민원들이 폭주하는 것도 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전문채널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또 보도의 비중이 더 많은 그야말로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의 공정성은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합뉴스가 시청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패널 출연진 선정이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와이티엔도 그런 통계를 스스로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와이티엔도 이런 시청자들이 패널 출연진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되고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된 실적 같은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자체 계획서 안에 포함된 것인데 시청자 불만 여러 사유 중에서 1위가 출연진 패널에 대한 불만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지요? 그 연합뉴스티브이 자체 시청자 불만접수 건 중에 56%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56% 이상이 출연진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다 공영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이 잘못되면 관영방송, 공영·관영이 잘못되면 어용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승인·재허가를 안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매체도 있지 않습니까? KTV도 있고 아리랑TV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방송매체로서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또 정부로부터 그렇게 재정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이면 특별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조심해야 하는데 시청자 불만사유의 1위로 56% 이상으로 패널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흔히 이야기하는 여야와 또는 진보·보수와 다양한 패널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토론이나 대담프로그램에서 찬성과 반대가 최소한 균형 있게 구성되는 패널이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들어가면 70%가 상장폐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정말 젖 먹은 힘까지 다 쏟아 부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우 흑자로 돌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이번에 5개년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투자할 것도 많은데 이제 YTN이 여러 가지 보도도 보도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YTN이 23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누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누진제를 갖고 있는 방송이 MBC와 연합뉴스TV와 YTN인데 MBC는 아시다시피 자산이 많은 방송국입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나 연합뉴스TV는 정부에서 연간 ○원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YTN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언론사는 10년, 20년 전에 다 여러 가지 퇴직금누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퇴직금누진제에 쏟는 것이 올해 ○원 되고 매년 ○원씩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