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PP의 광고 영업 공정성 확보, 콘텐츠 투자 및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협력,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doc_id CNTS-00118876306_8

저희가 사전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지만 고 위원님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보도PP에 대한 심사항목, 심사사항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광고영업, 협찬유치 등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관해서 조건이나 권고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심사 제도상 저는 근거가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 저희가 종편 같은 경우도 미디어렙이 있고 지상파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코바코가 있는데 저는 차제에 광고유치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공정성 질서 확립 차원에서 방통위가 전반적인 방송광고시장과 관련된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가 필요하면 우리가 미디어렙법상 금지행위도 있고 방송법상 금지행위도 있지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도PP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차제에 한번 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유치영업 내지는 이와 관련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처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 겸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도전문PP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도PP에는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우리 방송산업을 발전시키라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편에는 그런 역할 외에 방송산업, 즉 프로그램 제작산업, 콘텐츠 제작산업을 발전시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편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보도 부분이 아니고 보도는 판매가 안 됩니다. 오락이나 교양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나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주제작과 관련해서 외주제작 구매비율이 낮은 이유는 뉴스편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정치·경제·재난·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일단 언론의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채널로서 그런 것에 편성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주제작 구매비율이 계획대로 이행되지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외주제작 및 구매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목표대로 이루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2014년은 약 ○원으로 계획 대비 초과달성했고 2015년 ○원, 2016년은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직업방송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총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연합뉴스TV는 선거, 스포츠 행사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상저작권을 확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책임자 ○○○입니다. 크게 질문이 3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앞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외주제작비율이 전체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작권과 수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작비를 산정할 때 권리 관계에 따라서 제작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저희가 BBC와 공동제작한 다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널A는 일단 상생을 위해서 ‘채널A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권유하는 외주제작사의 공정성 조항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주제작사에 폭넓게 제작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공식 홈페이지 안에 기획안 공모 페이지를 만들어서 외주제작사 기획안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방영한 <구원의 밥상>, <실화극장 그날>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규 편성까지 된 경우입니다. 동반성장 내지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주제작이 거의 ○%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주제작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의 공유라든지 수입 배분을 통한 동반상생의 개념이 필요할 텐데 질문드리자면 외주 관계에서 저작권 ○% 이상 공유한다든지 수익 배분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외주제작자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런 간담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참석 인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로는 신청서에 보면 플랫폼사업자와 공동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상생모델 추진계획을 밝히시고 동반성장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사업자와 상생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반PP 사업과의 동반성장 문제인데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약 170여개의 일반PP 매출액 중에 종편 4개사의 매출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 전체 매출 중에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조상 불평등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계획 접수를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TV조선의 경우에는 심의제재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3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저격수다>, <뉴스1>, <황금펀치> 3개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건수가 57% 정도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TV조선에서는 심의제재를 많이 받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자체심의규정이나 출연자심의협의체 이런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도 보도국 내에 사실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성보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팩트 체크, 그다음에 보도원, 취재원 부분을 3단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도 사실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원래 1명이 CP가 이 부분을 검증하던 부분을 2인 이상 교차 복수 검증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출연자 사전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전인터뷰를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방송책임자 내부 징계기준 강화 부분들도 개정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성 과 객관성 확보와 오보·막말 방지에 대한 우리 채널A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지난해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원들이 좀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고쳐 나가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 완비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매년 3가지 경영방침을 정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경영방침 중 첫 번째가 퀄리티 저널리즘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역시 첫 번째가 채널A의 자긍심을 심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미로 A 프라이드 콘텐츠의 확산을 우리 3대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설정한 채널A의 4대 비전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가 품격을 담는 채널A이고 두 번째가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을 담는 채널A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채널A의 콘텐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고 오보와 막말을 모두 덜어내자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채널A의 숙제이자 목표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과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