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반시설(도로, 임도, 해양관광, 지역개발, 한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 doc_id CNTS-00118876402_1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굴곡부·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에 1조 7,484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23개소에 1조 4,078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600억 원(국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91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숲가꾸기, 목재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산사태·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길걷기,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산림보건휴양·레포츠 등의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도 활용되어 지역산업과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4년부터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5년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9,72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임도밀도는 3.09m/ha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4,000㎞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서 임도시설 확대, 이용활성화, 유지관리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임도시공・관리의 종합계획인 ‘임도시설 확대계획(2015~2020년)’을 수립하여 임도의 안전시공과 품질향상, 임도기능 다양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에 1,487억 원을 투자하여 651㎞의 임도를 신설하였다. 이중 민유림에 438㎞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3,695㎞로 임도밀도는 2.83m/ha이며, 국유림은 213㎞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6,033㎞ 임도밀도는 3.91m/ha로,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민유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2016년도에는 1,419억 원을 투자하여 616㎞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중 민유임도는 407㎞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4,102㎞로 임도밀도 2.92m/ha이며, 국유림은 209㎞를 시설하여 총거리 6,242㎞로 임도밀도 4.05m/ha이다. 즉, 국유임도가 민유임도보다 밀도가 1.13m/ha 더 높다.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소득변화와 주5일제 등 휴일문화 정착에 따른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 사업에 175억 원(지특회계)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20개 사업에 124억 원, 2015년에는 23개 사업에 137억 원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영목항 해양관광거점조성’ 등 22개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19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별 2016년 사업으로는 충남도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트 조성’ 등 5개 사업 42억 원, 전남도 ‘완도 해양생태체험관건립’ 등 9개 사업 44억 원, 경남도 ‘거제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조성’ 등 3개 사업 14억 원, 경북도 ‘울릉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등 9개 사업 66억 원, 강원도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등 2개 사업 9억 원, 제주도 ‘4계절명품해변조성’ 등 3개 사업 8억 원, 부산시 ‘송도 구름다리 복원’ 등 2개 사업 5억 원 등이다.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소득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사업지원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과 관광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 2013년에는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7,83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3,358백만원을 지원하여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자원시설사업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반시설 사업 중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4개 사업에 7,6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사업(구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지역개발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163개 시·군) 중 낙후도가 하위인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70개 시·군, 2009년 9월)하고 2010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당시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66개 시·군에다 옥천군, 예산군, 정읍시, 밀양시 등 4개 시·군을 추가하여 총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4년 9월 정선군·무안군을 제외하고 그 대신 홍천군·태안군을 신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372개 개발대상 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 도서를 대상으로 생산·문화·생활 등 성장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최근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자리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 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개소의 지자체에 53.3억 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