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물류망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doc_id CNTS-00118876402_12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주로 전국 간선도로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도시부 혼잡비용이 2012년 약 19.2조원으로 2000년 11조원 대비 73% 증가할 정도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평균 통근시간도 OECD 국가의 약 2배에 달하는 55분(2011년 기준)에 이르렀다. 교통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수송 효율이 높은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가 시급하다. 한편, 각 지역별 항만(부산, 울산, 인천, 광양, 제주)의 특성별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화개발 및 시설 개선 등 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하여 4개 분야에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여 총 39개(도로 23개, 철도 4개, 항만 9개, 교통·물류 3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도로정체구간 감소 및 통행속도 개선’을 위하여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등 광역도로 9건 준공으로 기존 통행시간을 41% 이상 단축하였고, ‘신매-오월’ 등 국가지원지방도 7개 구간 47㎞ 개통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울산국가산단,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등 대도시권혼잡도로 5건 준공으로 기존 통행시간을 21% 이상 크게 단축시켰다. 둘째,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19개 사업에 대해 2015년까지 6조 8,763억 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는 2016년 말 기준 41조 6,340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총 23개 노선, 총연장은 674.2㎞에 이르렀으며, 수송분담률도 8.3% 수준(2014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는 등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셋째, ‘항만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2016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은 2015년 동기 대비 1.2% 증가(2016년 11월 기준)하였으며, 특히, 부산항은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가 2015년 6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넷째,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을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를 구축하고 있고,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66억 원을 지원하여 6개소를 준공하였다.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 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4.2㎞에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구간별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교통과 지역 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AHP=0.652) 총 18.6㎞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6년에 개통하였다.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 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대소-엄정 구간 총 45.6㎞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착공, 2014년에 개통하였다.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현남-속초 구간 총 43.4㎞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에 착공한 현남-하조대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하조대-양양)은 2009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