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하천 정비, 지역발전사업 평가 체계 개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조성 등 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6402_15

1995년부터 2020년까지 6조 7,92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2,458㎞에 대하여 치수·이수·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및 보강, 하도준설, 보설치 및 개량, 초지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 중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금도 홍수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노력으로 홍수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홍수로부터의 안전, 품격 있는 친환경적 하천 공간조성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관리하여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전한 국토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피평가자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평가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를 매년 개편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 사업단위 평가 이외에 상위계획(부문별 시행계획 등) 성과 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확인․점검하는 상위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에는 생활계정의 경우,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주체, 즉 지자체에게 평가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이 대폭 개편되었고, 경제계정의 경우는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사업(일반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역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부처의 지역사업 자체평가에 대하여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사업단위 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발전정책 분야 단위의 종합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6.24.)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54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12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2.12)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하였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반 혁신거점지구 조성,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육성 및 활성화,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 등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행복도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교통망 노선 구축을 위해 대덕테크노벨리, 청주, 남청주 IC연결 도로를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주변도시의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선관위, 경찰서, 세무서 등 도시행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트센터 및 박물관 단지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총 154개 기관 중 143개의 기관을 이전(이전율 92.8%)하였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추어 공동주택 5.7만호, 학교 31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23개를 공급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새만금 개발 가시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방수제 공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2015년도 50㎞ 준공 이후 2016년도 4.2㎞를 추가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016년 상설공연 141회, 거리공연 20회 개최를 통해 관객 267백명 동원하는 등 관광객에게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개정(2013년 8월)하여, 핵심 자족시설에 대한 건축비(25%) 지원 등 인센티브(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 규정을 제정하였다(2014년 8월). 도시 내 앵커시설에 대한 탄력적 토지공급방안을 마련(2013년 6월)하고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업’ 범위를 확대하였다(2013년 12월). 행복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행복도시 세종박람회’(2014년 11월)를 개최하였다. 행복도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생활권을 대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14년 9월), BT·ET·IT 융복합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하여 4생활권 일부(약 75만㎡)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2015년 6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입주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계에 착수하였다(2015년 12월 설계공모 발주). 기업 종사자 및 대학생 등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 건립(1,500호)에 착수하였다(2015년 6월 사업승인, 2019년 입주).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직접 건립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건립될 예정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19만㎡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집약하여 건립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7.5만㎡, 4,552억 원, 연면적 7.5만㎡, 2016~2023년)은 5개의 개별박물관(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과 2개 통합시설(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11월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제공모를 통해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다.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2017년 국립어린이박물관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