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사업과 지역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R&D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현황 doc_id CNTS-00118876402_16

시 청사,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필수 도시행정 시설의 적기 건립을 통해 지방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도시정착 지원을 위해 2006~2019년(총 14년) 사업기간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시청사 본관동을 계획대로 준공(2015년 4월)하고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3-2 생활권으로 이전·개청(2015년 7월)함으로써 주민복지, 교통, 환경 등 광역행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사 의회동은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관리·운영주체인 세종시에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2개층 추가 증축을 요청하여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아서 증축설계변경 및 계약을 완료하였다. 소방서는 당초 계획대로 준공(2015년 10월), 관리운영기관인 세종시에 이관 완료하였다. 의회동 설계 중에 수요기관인 세종시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2개 층 추가 증축 요구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증축하여 시공하였으며 2016년 12월 준공하였고 2017년 세종시의회 행정서비스를 개시하여 세종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문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2023년(총 12년) 사업기간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 아트센터 건립규모 확대(700 → 1,200석)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운영기관인 세종시와 적정 규모로 조정한 후 기재부(KDI) 등과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2016년 10월 대형 기획 공연이 가능하도록 건립규모 조정(대극장 700 → 1,000석)과 총 사업비 조정(857 → 905억)을 완료하였다. 도시상징광장과 독락정 역사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를 어우르는 35천㎡ 부지에 친환경적이고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공연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잔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대형공연 전문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와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 복지지원센터 등의 건립 추진, 2006~2026년(총 21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입주민을 위한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1(A)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016년 10월),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016년 12월)를 준공하였고, 1-1(B), 2-2, 3-1, 3-3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계 착수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시기에 맞춰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준공하고(2016년 12월),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설계에 착수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2016년까지 총 22개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7개소를 완료, 7개소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총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2개소를 완료, 1개소 설계 중으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 R&D 조사·분석, 기획,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창조생태계 조성을 도모하였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대 50 비율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교통 분야 연구 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의 국토교통분야 현안해결, 지역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 일몰이 결정되어 2020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권역별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에 새로운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특구별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의 공급, 활용 측면에서 국가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최적화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특구별로 집적화된 혁신자원을 활용, 공공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여 국가기술 혁신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구법 제1조). 이를 위해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 달러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①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 하는 창조생태계 조성, ③ 특구 커뮤니티 강화, ④ 창조적 연구 사업화 공간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기술창업·글로벌 지원, 특구 간 연계 및 특구 인프라 개발·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특구가 지정된 2005년 입주기업수는 687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말 4,468개로 약 550%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5조(2005년)에서 44.6조(2015년)로,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5년 77개로 약 600%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9.6조원(2015년)으로 약 433% 확대되었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68,932명(2015년)으로 약 311%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