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doc_id CNTS-00118876402_17

특히,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특구만의 고유한 모델이자 창조경제 실현의 대표적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이 크게 증가하여 2016년까지 339개(신설 179개)를 등록했고,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가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2015년 2월, 시가총액 1조 276억 원)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2년 10월, 1,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2016년 말 현재까지 총 78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다. 또한 2008~2016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총 17회(68개국, 331명 참여) 실시,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을 지원했고,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기업의 해외투자유치(2014~2016년 9개사, 562만 달러 투자유치) 및 글로벌시장 진출(2016년 7개사, 424만 달러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근거로 하여, 2011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2011년 7월)하였고, 2016년까지 총 10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초·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제작까지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용자인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 설립 시 투자·공동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용화 성공률을 극대화 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Tech-BM Workshop 사업에 대학·출연(연)이 제출한 BM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후보과제의 BM고도화 작업을 거쳐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된 사업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면 후속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출연(연), 국외기관 등 외부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제품의 개발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R&D 협력 연계기능 부족과 공동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부진을 산학연 R&D 협력의 가장 어려운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 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센터(SP)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80 대 20 비율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민간TLO 및 공공TLO(지역대학 및 출연(연) 등)간 컨소시엄을 구축·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기술거래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SMK(Sales Material Kits) 작성 및 기술이전 설명회를 확대하고, 대외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면대면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지도, 노하우 공유,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확산 전후 단계별 연계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 기술의 TRL 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연계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전 성사율을 제고하였다. LINC 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였다. 2012년 3월에 1단계로 51개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기존 학교에 대한 단계평가와 함께 신규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단계평가 결과, 기존 대학 10개가 탈락되고 15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어 엄정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1단계 사업(2012~2013년)은 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2단계 사업(2014~2016년)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학협력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다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5차년도(2016년)에는 57개 대학에 2,240억 원(대학 평균 39억 원)을 지원하였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확대,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였다.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은 학생들에게 체계적 현장실습과 창업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 활용 및 개발된 기술 등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과정 또는 특정 전공학과와 연계하여 기업활동(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소속 부서이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기업이 실무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운영 수 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자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학연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4~2009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는 5년 단위 사업(중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 2+3년제 운영)으로 확대하여,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2010~2014년)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