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하천·수자원 관리, 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 발전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76402_26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홍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홍수예방, 하천환경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통하여 하천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하천 종합정비가 추진 중이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6조 7,92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2,458㎞에 대하여 치수·이수·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및 보강, 하도준설, 보설치 및 개량, 초지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 중에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6조 7,927억 원 중 2016년 말 현재 5조 5,59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이후 1조 2,33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과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1960년대 이후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여 4대강 본류에 다목적댐과 하굿둑 등 대단위 수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수자원을 대규모 수요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 간 수자원 분배시스템이 광역상수도이다. 즉, 다목적댐과 하굿둑이 수자원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것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천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간선 및 분배 기능인 광역상수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는 흥인지문 북측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해 ‘한양도성 보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설계안을 마련하였다. 2015년에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성벽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정밀 계측 및 풍화성동 보존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변형구간 계측관리를 통해 위험 우려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여 탐방로 우회·폐쇄조치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자 매년 공공도서관 8개소 확충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보다 1개소 많은 9개소의 공공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2015년에는 6개, 2016년에는 2개관으로 처음 계획에 다소 미흡한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작은 도서관은 2015년 27개, 2016년 16개로 누적 905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인천의 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문화인프라 구축, 생활문화 활성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하는 ｢문화성시 인천｣을 발표하여 문화주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개관(3개소), 공연예술연습공간 개관, 문화정보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등 생활 속 ｢문화｣를 실현하여 시민들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였다. 또한 전국 최초의 문화콘텐츠 창작자 전용공간인 틈문화창작지대를 운영하여 창작자 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원도심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해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 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 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도시 17개소, 문화마을 2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원 개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부지면적 134,282㎡, 연면적 156,817㎡ 규모로 건립하였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로는 민주평화 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이 있다. 또한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인프라 확충, 7대 문화권 조성 등을 통한 도시의 리모델링, 지역특성과 연계한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기초예술 진흥, 문화전문인력 양성, 시민주체·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량과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에 맞추어 중추기능 기반확충 및 상생발전,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우수 인재양성 및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생태자원의 보존·활용, 시민 체감형 복지·의료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친환경 자동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형 협치모델을 구축하여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열린 광주를 위해 생활권 주민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광주형 선순환 경제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 ①청년일자리 창출(청년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취업 활성화 기반 강화) ②미래먹거리 산업 집중육성(자동차산업밸리 본격 추진, 차세대 에너지산업 허브도시의 기틀을 마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③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④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