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및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배경, 주요 전략 및 지자체 주도의 상생 협력 사례 doc_id CNTS-00118876402_29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는 두 도시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2014년 2월)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권 구성에 적합하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주시는 풍부한 백제문화유적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10월)·운영하여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효율적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사업으로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2015년 선정)’과 ‘금강 르네상스 조성사업(2016년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도서지역 19개 시·군·구 185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242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529억 원을 투자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산향교가 청소년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부활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핵가족화와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개인주의화, 폭력화 등 정서가 불안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예절이 점점 잊히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청소년들에게 예절을 통한 정서안정과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620년 동안 지역 주민 교육의 장이었던 경산향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옛 전통의 장점을 잇고 발전시켜 지역향교에 녹여낸 경산시의 창조지역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2013년 지원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예절, 유학, 다도에 대해 배우고,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5개교(유치원 5곳, 초·중·고교 10곳)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유·청소년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호응에 힘입어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 이질감 해소 등 활용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40선석까지 확충하고 자동차 등 다목적부두(5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하여 2016년 5월 기준 ‘컨’부두 21선석(12,454만TEU), 잡화 1선석, 자동차 1선석을 운영 중에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조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남“컨”부두(2-4단계) 3선석을 2015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4,409억 원(민자) 투자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 적기 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호안 2.65㎞)에 449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4월 완료하였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신항 전수역 증심(2단계) 준설(15 → 17m)은 2014년 12월부터 60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완료하고, 항로확장 준설은 2015년 4월부터 256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료하고, 토도제거 사업은 3,431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쇠퇴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제고로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고 상향식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접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거나 지역개발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사례(일본 정주자립권, 영국 LEP)가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여건 변화, 해외사례 고찰, 지난 정책에 대한 검토와 반성, 새로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2013.7.18.)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책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HOPE 프로젝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이전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중앙 주도의 하향식 대형과제를 추진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축적이 미흡하였고, 기존 시·도 단위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2010년 7,695억 원 → 2013년 5,900억 원)되면서 시·도의 주도적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처럼 기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이 시·도 간 연계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한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위주 지원으로 수혜기업이 제한적이었고, 첨단산업 위주의 육성으로 실제 산업공간(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산업육성 및 산업 간 협력·융합이 미흡하여 지역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던 점도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부합하면서, 이전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서 드러난 각종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대표산업 선정, 지원프로그램 기획 등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위적 광역경제권 폐지, ‘중앙 지원-지역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시․군․구 또는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의 지역연고산업 육성 재추진 등을 새로운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대표산업 선정, 사업 기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역산업발전5개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1년 단위)｣ 등을 지자체 주도로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육성의 체계화, 사업 효율성과 사업간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