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융합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 개편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역량 강화 doc_id CNTS-00118876402_30

이에 박근혜정부는 인위적 광역경제권에서 탈피하여, 지역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재편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도별 대표산업 등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도별 대표산업의 선정은 기존과 달리 중앙은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대표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프로그램도 시도 간에 협력적으로 기획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동 센터 중심으로 지역에 기 구축된 혁신 자원 및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2013년 초반에 기존 광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의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되던 지역산업지원사업을 광역선도산업과 新특화산업의 2단계 지원체계로 통합·단순화하였는데,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2013년 7월)를 통해 시․군․구 및 지역생활권단위의 지역산업 육성이 강조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 지역주력산업(시도 단위), 경제협력권산업(시도간 연계), 지역연고산업(시･군･구 또는 지역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다시 개편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2011년 예타R&D사업(6개)으로 시작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매년 신규사업 추진과 더불어 2013년 산업기술거점사업(내역사업 13개), 2015년 지역성장기반구축사업(내역사업 7개) 등의 일반회계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세부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들 기반구축사업은 2016년 산업부의 R&D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산업유형별(창의산업,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로 재편되었고, 그 결과 2015년 65개에 달하던 세부사업이 2016년 3개(56개 내역사업)로 조정되었다.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 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7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3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7개(시도별로는 3개씩)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기술지원(시제품제작 지원 등),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 역량강화지원 등)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R&D)의 경우, 협력 시도가 각 시도별 산업생태계 조사와 혁신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력산업 내 중점 지원대상인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유망품목에 속하는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R&D과제,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R&D과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R&D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협력형 R&D과제는 개발제품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R&D과제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창의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전액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R&D과제는 기업 밀착형 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2015년은 1,642억 원(국비 1,234억 원, 지방비 408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82억 원이 증가된 1,924억 원(국비 1,434억 원, 지방비 490억 원), 2017년에는 25억 원이 증가된 1,949억 원(국비 1,456억 원, 지방비 49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668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196개의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발굴하여 유망품목의 개발을 3년간 지원하고, 144개의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7개의 창의융합형 R&D과제를 지원하며, 지역 내 455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173개의 지역주도형 R&D과제를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는 기술개발 과제(수행기간 3년)가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성과로서 2016년에만 810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실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내 고용 및 매출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은 물론 지역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제작·디자인·마케팅 등)를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비R&D)의 경우도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의 사업화·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형 과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신속지원 과제, 기술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과제를 지원한다. 경제협력형 과제는 협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화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화신속지원 과제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히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과제는 지역 기업의 기술 및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별 발전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시도별로 1개씩 선정하여 2015년부터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 중에 있으며, 같은 해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의융합R&D’를 추진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인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는 주력산업 기술개발 545개 과제(846억 원), 창의융합R&D 158개 과제(264억 원), 풀뿌리기업육성 62개 과제(341억 원), 지역연고산업육성 33개 과제(181억 원), 지역혁신센터조성 16개 과제(76억 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41개 과제(120억 원) 등 총 718개(1,828억 원)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