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지역특화산업 및 SW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와 추진 전략 doc_id CNTS-00118876402_31

주요 성과로,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전체 신규고용 인원은 총 5,489명이었으며, R&D과제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증가액은 전년도 3,814억 원에서 2014년 5,312억 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특허 출원 965건, 등록 369건, 시제품 제작지원 1,054건, 기술인증 216건 등 지역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고용 3,001명(인정률을 반영한 신규 고용은 1,464명)이 창출되었으며, 누적 사업화매출액은 4,517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10.5억 원의 사업화 매출실적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특허 출원 742건, 등록 270건, 기술인증 139건 등 가시적인 기술․경제적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주된 성과로, 2015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3,721명(인정률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340명)이 창출되었으며, 인정률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340명 중 정규직 94.1%(2,738명), 청년 38.9%(1,225명), 여성 33.1%(986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567억 원의 사업화매출액과 특허출원 143건, 등록 46건, 기술인증 102건 등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주력산업 기업지원 292개(700억 원), 사업화신속지원 17개(147억 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6개(29억 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20개(142억 원) 등 총 335개(1,018억 원) 기업지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신규고용 3,744명(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고용은 1,466명)이 창출되었으며, 사업기여율을 반영한 신규 고용인력 1,466명 중 정규직 91.3%(1,339명), 청년 42.9%(629명), 여성 33.7%(494명)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다. 중앙정부는 지역 통합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산업별 TF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1:1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역의 특색과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지역전략산업 선정을 지원하였다. 한편, 지자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업 등과 지역별 TF를 구성하여 향후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6년 11월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지역전략산업(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관계부처 TF는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시도 간 중복성, 기존 산업․인프라 현황,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조정하였다. 우선 지역전략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을 지표화하여 정량평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민간기업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신청 산업이 향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등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였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강원도는 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전남은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경남은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 제주도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가 각각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규제프리존을 통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작업도 추진되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2016년 3월 19대 국회 및 2016년 5월 20대 국회에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고, 2016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열거(78건)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규제특례는 크게 일반 특례, 산업별 특례, 입지특례로 나누어진다. 일반 특례는 규제프리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허우선심사,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연구소기업 설립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산업별 특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규제특례로, 예컨대 바이오산업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 심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 드론산업의 경우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요건 완화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끝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처리 등 개발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지정 제한요건 배제 등이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포함시킬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들은 개별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다. 2015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 2016년 3월 국가산업단지 확장 시 그린벨트 해제절차 간소화, 2016년 7월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규제 완화, 2016년 12월 드론시험용 주파수 출력기준 완화 등 총 83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 도시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12월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토대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하였다. 규제프리존이란 시도별(수도권 제외)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혁신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민감한 규제라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규 제프리존에 한정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지역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규제프리존 도입의 목표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 SW품질역량센터 등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공용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4년 기준으로 지역 내 SW산업은 1998년 대비 생산액 38.2배, 기업수 10.9배, 고용 12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성장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W산업은 서울에 편중(생산액 74.7%, 기업수 55.2%, 고용 71.8%)되어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협력하여 SW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SW융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