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및 충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6402_34

신규 일자리의 절대적 규모는 낮지만 비중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비수도권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의 제조업·청년층·상용 일자리 상황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의 질적 제고 등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내 중소사업체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수도권에 인접한 특정 지역에 사업체 수 증가가 집중되었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세계경기 둔화 여파 속에서 수도권 수출실적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경쟁력 저하 업종의 구조조정 지체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비수도권 수출실적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된다. 2013~2016년 전국 일자리는 연평균 약 292천개 증가했다. 동기간 고학력 취업자의 일자리는 연평균 393천개 증가하고, 청년층 일자리는 연평균 27천개 증가했다. 2008~2012년 동안 고학력 취업자의 일자리가 연평균 361천개 증가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연평균 134천개 감소한 것과 비교해보면 고학력자와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근로자 일자리는 2008~2012년 연평균 523천개 증가에서 2013~2016년 연평균 420천개 증가로 변화해 일자리의 질적 지표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발생한 일자리 변화에는 수도권은 제조업이, 비수도권은 서비스업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도 대표산업 육성, 산업단지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과정에서 일자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였고 고용창출을 감안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으며 지자체 주도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정책 노력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일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지리적·사회문화적으로 국토 중심부에 위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어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3농포럼을 통해 아시아 경제·사회·문화발전 논의의 장을 운영 중에 있다. 충남의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제조업 위주의 산업발전을 통해 천안·아산 등 중규모 신도시권이 형성된 반면에 남부 내륙·서해안 지역은 농어업과 전통적 상업 질서가 유지되어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시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정책화가 필요하다.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성장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북부지역 중심 4차산업혁명 대응, 내륙권 역사문화·생태자원 가치 발전,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선도 등 충남과 중앙정부의 동반자적 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충북 경제 전국대비 4% 구현 및 농촌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의 증대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충북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으로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 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총 75개의 과제를 추진, 45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3개 협력분야에 비즈니스협력형 과제 25개, 지역주도형 과제 16개 등 총 41개 과제를 선정하여 14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고, 그 중 정규직 비중은 94.5%로 나타났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281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90,2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3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2014년 2월),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 체결을 완료(2014년 3월)하고,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20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2014년 12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4월)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2015년 6월)을 개최하였다. 충북은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및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상생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 31,052명을 유치하였고, 현장포럼 38개소,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평가 A등급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신규 5건을 포함해 총 18건, 창조지역사업 신규 3건을 포함해 총 11건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당초 생활권 구성 시, 지역에 과도한 자율과 융통성을 부여한 관계로 생활권 구성의 연계성 기준에 맞지 않거나 생활권 정책의 취지․목적(지역 간 연계․협력 확대,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생활권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간 접근성(예: 통근율, 역통근율 등)이 낮은 생활권의 경우 연계․협력사업의 발굴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권이 구성되도록 지자체에 자율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그간의 협력사업발굴 실적 및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생활권 조정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생활권 조정방안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협력사업을 비롯한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가점 부여 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사업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왔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주도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지원은 지자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상인 등 참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노하우를 타지역에 공유하여 지역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문심사‧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의 지리적 위치, 주요 기능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굴(배후 마을 연계 등) 및 운영 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