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주요 분야별 지원 사업 현황 doc_id CNTS-00118876402_3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751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2013~2016까지 국비 1,278억 원을 지원하여 2,234대를 도입하였다. 2016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572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9개 사업, 2,638백만원, 2015년에는 13개 사업, 6,490백만원, 2016년에는 16개 사업, 4,9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7개 사업, 7,0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대한민국아리랑축전,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이 있다. 대한민국아리랑축전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정선아리랑이 세계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문화축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축제로 정선아리랑 춤사위 공연, 인형극, 캘리그래피(가사쓰기)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목입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 등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2015년에 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부산시, 충남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방치선박 178척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는 212백만원으로 196척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204백만원을 투입하여 6개 광역지자체에서 방치선박 200여척을 정리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 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14개 지역(경기 가평, 강원 양구, 양양, 인제, 횡성, 충북 옥천, 충남 금산, 태안, 전남 곡성, 보성, 진도, 경북 영천, 울진, 칠곡)에 55억 원을 지원하였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0억의 예산으로 227개의 예술단체가 전국 3,100회 순회공연을 펼쳐 약 72만명이 관람하였으며, 2017년에는 212억의 예산으로 250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등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처리방법으로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전국에 104개 시설(12.1천㎥/일)이 가동되고 있고, 46개 시설(5.7천㎥/일)이 신 ․ 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6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4,406천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1,762천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2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 2013년에는 전국 214개소로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거나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는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205개 센터에 300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