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특징, 구성 내용, 조사 과정의 어려움 및 학술적·정책적 활용 가치 doc_id CNTS-00118876408_1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도 질적․양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지속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을 관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차 조사(2016년)까지 완료되었다. 한편, 12차년도(2009년)에는 표본의 전국대표성 확보를 위해 1,415가구 표본을 추가하였다. 1998년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12차년도(2009년)에 1,415개의 가구 표본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하였다. KLIPS 자료를 통하여 기대되는 바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KLIPS의 등장 이전에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 결정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자료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 또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였다. 횡단면 자료란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인 경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시계열 자료는 주어진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패널 자료는 노동시장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 자료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로 편입된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자용 자료는 개인용 자료의 모든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는 기업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개인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KLIPS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자료생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표본 추출, 설문지의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survey design)가 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 추출, 설문 설계 등과 같은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본 조사 이전에 철저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조사 대상인 표본이 결정되 면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한 동일한 표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응답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사 또는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표본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설문 내용이 방대하며 내용 또한 개인의 소득, 고용상태 등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면접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KLIPS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KLIPS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예로는 학교를 졸업한 개인이 최초의 직장에서부터 전직․이직 과정을 거쳐 은퇴하기까지 생애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이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 개인이 교육, 훈련,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쌓아 가는 과정과 이것이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구 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세대 변화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KLIPS 자료와 같은 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