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검토와 승인 조건 미준수 및 예산 절감 방안 미비에 관한 감사 결과 doc_id CNTS-00118876454_1

｢수도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이나 수도사업의 실시 순위 등에 관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 운영의 개선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기 위해 예비능력 도입 대상 정수장을 검토하면서 시흥정수장, 와부정수장 및 석성정수장은 목표연도의 공급능력 증대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시설개량 중이거나 개량계획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도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온산정수장은 정수처리 계열 수가 많은 다른 정수장과 달리 목표연도의 가동율이 높고 여유용량이 부족한데도 정수처리 계열수가 6개 이상인 정수장은 일괄적으로 예비능력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체 기준을 사유로 도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구미의 2개 공업용수 정수장은 연계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같은 구역의 생활용수 정수장으로부터 충분한 수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잘못 판단하여 도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 6개 정수장을 모두 예비능력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5년 5월 서울특별시의 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2013년 12월 승인신청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요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광암정수장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시설과 중복되므로 2020년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고,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암정수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의 계약량(1일 223천 ㎥)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환경부가 광암정수장 취수원 이중화 사업이 기존 광역 상수도 시설과 중복되므로 2020년 이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조건부 승인한 취지에 맞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암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광역 상수도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광암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 계약량을 초과하는 신규 수요 발생 등 광암정수장의 취수원을 이중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13년 12월 및 2014년 11월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신청할 당시와 비교하여 광암정수장의 물 수요에 변화가 없어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 이중화 사업의 시행 여부를 2020년 이후에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승인조건과 달리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을 때의 이중화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다. 그 후 위 용역 결과에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하려던 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시행하면 소요예산이 9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반영하여 2017년도 중에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번에 발주하고 2018년에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2016. 7. 18.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아무런 협의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위 이중화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1단계 사업인 암사취수장에서광암정수장 사이를 연결하는 관로설치 사업과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광암정수장의 원수 계약량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시행중인 설계용역을 스스로 중지시키는 한편,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암사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암사취수장의 노후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어 개량사업을 하는 동안에 부족하게 되는 물을 강북취수장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조건과 달리 당초 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2단계 사업인 강북취수장의 도수관로와 암사취수장 사이를 한강하저를 통해 연결하는 관로설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는 전체 취수용량은 증가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 별도로 변경승인은 받지 않고 단순히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르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사업비 3,108억 원)은 경기도 이천시 등 6개 시·군의 각종 개발계획과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의 산업용수 공급 요청에 따라 공업용수(침전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 확충 사업이고, 충주댐광역 관로복선화 사업(진천 계통, 사업비 1,090억 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등 8개 시·군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시설용량 250,000㎥/일, 연장 244.4㎞)이 단선관로로 구성되어 있어 관로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용수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열의 광역상수도 옆에 관로 1열을 추가로 설치하는 복선화 사업이다. 그리고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은 침전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같은 구간에 있는 기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은 정수를 공급 중에 있어, 위 2개 수도시설의 공급 수종(水種)의 차이로 인하여 위 2열의 수도 관로를 상호 연계하는 방법으로 복선화할 수가 없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옆에 관로 1열을 추가로 설치하여 복선화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충주댐광역 관로복선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3.～12. 15.) 중 기존 충주댐계통 광역 상수도 관로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의 관로시설을 상호연계하여 복선화 사업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에서 연결관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덕가압장 등 2개소의 펌프 교체 및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보완·변경하면 약 144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되지만 기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2021년부터 1,0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할 예정인 충주댐광역 관로복선화 사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946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