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체계 양산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절차 및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의 계약 특성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76463_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 제129조, 제344조, 제3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팀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업체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양산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방사청 계약부서 등 유관부서의 의견 수렴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그 양산계획(안)에 따라 관급품목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계획서 형태로 계약팀에 계약체결을 의뢰(조달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44조, 제346조, 제357조, 제39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관리본부장은 사업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접수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각 계약팀은 주요 조달업무절차에 따라 계약방법(경쟁/수의), 계약 종류(개산계약/확정계약) 등을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방사청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자와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그리고 방산물자는 품질이 보장된 규격품(국방규격 및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제작 및 품질관리)으로 해당 방산업체에서 독점공급하게 되어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이윤은 계약상대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 수행 노력, 계약이행 위험부담,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 및 그 구성품은 국과연의 설계대로 지정된 방산물자(구성품 및 체계종합 완성품 포함, 이하 “국과연 개발 방산물자”라 한다)를 특정 방산업체만 생산하므로 그 설계책임이 정부(국과연 등)에 귀속된다. 더구나 국과연 개발 무기체계의 구성품은 일괄/분리에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국방규격 및 품질보증요구서에 따라 동일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 체계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괄계약이든 분리계약이든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품질95)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 또한 무기체계 계약특수조건에서도 관급 품목 자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관급업체가, 관급 품목 납품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각각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먼저 하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분리 계약 시 하자문제에 관한 책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